"아기상어 뚜루루뚜루"…'상어가족' 2심도 "표절 아냐"

국내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에 대해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미국 동요 작곡가 ...

2023.05.19 11:21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04.09 15:53

"협력업체 경비원, 원청 직원으로 볼 수 없어"…현대차 1심 승소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2023.02.05 15:30

손태승, DLF 소송 승소에 거취 촉각…금융위 "대법 판결 존중"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데 대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우...

2022.12.15 10:47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

2022.12.01 10:25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재판부 판단 뒤집혔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1심 판단이 뒤집어진 결과다.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22.11.23 15:25

포스코건설,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년여 송도 분쟁서 승소

ICC, 2019년 게일측 손해배상 청구 중재 기각 결정합작사 지분 처분 두고 분쟁…3조원대 배상 위기 벗어나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31일 포스코건설...

2022.10.31 19:33

MG손보, 다시 금융당국 관리 받는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G손보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다.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과 ...

2022.08.24 17:0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

2022.07.22 14:17

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시립학교법상 교원"…5개 사학재단 승소 확정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의대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썼다 해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

2022.01.03 09:24

법원 "현대차 시설관리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 파견 아냐"

자동차 생산 업체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에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2021.12.11 05:00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프롭테크 기업인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 사이에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아키드로우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 및 IT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어반베이스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최근 종료됐다. 그 결...

2021.11.17 15:07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 조수민(22)씨가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조씨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씨 측 ...

2021.09.06 08:59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과 DLF 소송 1심서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징계했지만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1.08.27 14:03

솔루엠, 경쟁사와 '휴대용 어댑터 특허 소송' 승소…"고유성 인정 받아"

전기 부품업체 솔루엠은 26일 동양이엔피 외 2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솔루엠은 2018년 8월 동양이엔피가 제기한 '코일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 20...

2021.07.26 13:26

법원 "아기상어 노래, 표절 아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동요 ‘상어가족(일명 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의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상어가족은 ...

2021.07.23 17:49

KT "7억원 돌려달라"…'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상대 출연금 소송 승소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KT가 낸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부당이득금 7억원을 반환하라”며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제기...

2021.07.09 12:29

낸시랭 승소…왕진진 1심 항소에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4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2021.06.11 18:52

아파트주민들, '통유리 사옥' 네이버 빛반사 피해 손배소 승소

통유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의 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

2021.06.03 11:11

'강남 재건축 최대어' 좌초 위기서 건져낸 광장

작년 말 정비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총 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이었다. 일부 조합원이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2021.05.0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