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수출 승인제로 강화

국무회의는 3일 사회보장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을 일부 고쳐 명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고치고 담당 업무에 사회보장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추가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입규제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신기술제품 보호제도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제로되어 있는 ...

1989.11.04

안보관련 기술 수출 승인제, 신기술보호제도 간접방식으로

***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정부 *** 정부는 안보관련기술의 수출을 승인제로 바꾸고, 국산신기술보호제도를간접방식으로 전환하는등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처가 입법예고한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안보관련기술의 해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수출계약등 안보관련기술의 수출에대해 현행 신고제를 승인제로 바꾼다는 것...

1989.04.26

기술수출 승인제로..내년부터 대공산권 유출방지위해

내년초부터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이 승인제로 대폭강화된다. 4일 과기처에 따르면 한미간 전략물자및 기술유출규제협정에 따라공산권에대한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현행신고제로 돼있는 기술수출제도를승인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위해 과기처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기술수출관련조항을 개정, 곧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일본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 시행령을 마련중인데 100여개의 C...

1989.04.04

사업계획등 승인제 폐지촉구

농협중앙회는 25일 상오 대강당에서 임시총대회를 열고 농협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농산물 수입에 관한 중요결정사항을 농업생산자단체로 이관해줄 것등 8개항의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민대표들은 이날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통해 농협이 관제농협이라는질책과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 원인은 농협법의 비민주...

19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