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커상 최종후보’ 소설가 정보라, 연세대에 소송 건 까닭

세계적 문학상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소설가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정 작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교원이지만 교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

2022.08.30 15:19

윤석열, 김건희 의혹에 "시간강사, 교수처럼 공개 채용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내 김건희씨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행에 비춰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배우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권...

2021.12.15 12:33

입법조사처 "대학 시간강사 처우 예산, 정부 예상보다 3배 이상 필요"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예산이 정부 편성액보다 세 배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

2019.11.22 11:06

국립대도 '강사법' 후폭풍…1년 사이에 1888명 줄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올 2학기 국립대에서만 시간강사 1888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장해주고 퇴직금과 4대 보험금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

2019.10.21 15:04

전국 국립대 총장 만난 문 대통령 "기술 국산화, 국가적 과제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전국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기술의 국산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

2019.08.22 17:35

강사 자리 못 찾은 시간강사 2000명에 1년간 1400만원 지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 2000명에게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강사 자리를 찾지 못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

2019.08.11 10:16

권익위 "시간강사도 '김영란法' 대상"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 정교수와 같이...

2019.08.04 17:21

"대학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대학 시간강사가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2심에서 연이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남해광)는 퇴직한 강사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조선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 등에...

2019.06.30 14:23

강사법 시행령 의결했지만…곳곳 '허점 투성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8월 ...

2019.06.04 17:35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 11년. 대학의 ‘곳간’이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내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2008년과 비교해 16.5% 하락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던 대학들...

2019.05.27 09:00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문제…대학-강사 자율계약에 맡긴다"

오는 8월 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수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강사법 시행일까지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있지만 논란이 돼온 ‘방학 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일선 대학과 시간강사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계약을 맺어...

2019.05.05 18:01

서울교육청,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미스매치' 막는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와 시간강사 사이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매칭하는 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5일 ‘2019 서울시교육청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는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해 학교 내 교사들이 수업에 ...

2019.05.05 17:57

"시간강사 2만명 일자리 잃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00일 남짓 앞두고 비정규직 대학 시간강사들이 “(이미) 약 2만 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대학 시간강사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이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2019.04.15 17:35

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노동내용과 무관한 차등은 차별" "노동권리를 헌법상 원리로 실질화" vs "노동임금 하향평준화 우려"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2019.03.15 08:21

과목 줄이고 겸임 대체…대학, 강사법 '후폭풍'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양강의를 축소하고, 시간강사를 겸임·초빙교원으로 대체하는 등 대학의 ‘꼼수’ 대처가 늘어나자 학생과 강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2019.02.10 17:58

유은혜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시간강사 처우개선 노력해달라"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러 대학에서 강사 감축 움직임이 일어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

2019.01.23 09:38

"싸구려 노동자처럼 부려먹더니" 전국 시간강사 반발 확산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 18일 전국 대학 중 첫 파업 돌입 "처우개선 기대했던 강사법 때문에 되레 내쫓길 판" 경상대 등 다수 대학도 갈등…협상 결렬되면 연쇄파업 가능성↑ 강사법 통과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기대했던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실직 위기에 내몰...

2018.12.19 06:59

부산대 시간강사, 法 개정 후 첫 파업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1년 이상,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18일 대학 본관 옆에 천막을 치고 파업을...

2018.12.18 17:42

"강사법 통과돼 사람대접받나 했더니"…시간강사의 눈물

대학들 예산 부담에 대량해고 움직임…일부 교수는 반발 지원 예산 550억원 국회 심의 중…"해고 막아야" 한목소리 "시간강사들은 은행 대출도 못 받고 경력증명서도 못 떼는 2등 국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사법 통과로 겨우 '사람대접...

2018.12.06 10:49

한양대 교수들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정부가 예산지원 해야"

사립대 교수 첫 집단성명 한양대학교 교수 50여명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가 대량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

2018.11.2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