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대학 시간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양동학 판사)은 퇴직한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2천65...

2018.10.12 15:34

"시간강사도 '교원'… 1년 이상 임용하고 재임용심사 3년 보장"

강사제도개선협의회 발표…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주당 강의 6시간 이하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2018.09.03 11:36

교문위 '강사처우 개선법' 시행 1년 유예… "강사들도 반대"

2011년 국회통과 후 네 번째 시행유예…"강사 대량해고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 시기를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강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

2017.12.01 13:18

사립대 시간강사 의존도 너무 높다...문교부 집계

** 49개 사립종합대 50% 넘어 ** 국내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의 시간강사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학교육의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문교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4개 대학의전임교수는 올 4월1일 현재 모두 2만3,723명인데 비해 시간강사는 2만1,047명으로 이를 합한 전체교수의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