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선처 요구했지만…'시국선언' 교사들 항소심도 유죄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53) 등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유죄 판단...

2017.08.21 19:01

시국선언 교사 항소심도 '유죄'…전교조 합법화 가시밭길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7.08.21 17:57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선처해달라"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고발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

2017.08.08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