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대책 시급

*** 아파트등 거의 무자격자 배치 ***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각종건물의 고층화로 승강기설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승강기는 지난 7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 현재아파트용 승강기 6,000여대를 비롯 각종건물에서 모두 2만5,0...

1989.07.07

2륜자동차 수출대책 마련 시급

2륜자동차 수출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륜자동차 시장은 내수시장 규모가 연간 20만대선에도 못미치고 있는 반면 대림자동차와 효성기계등 양대업체의 생산설비능력은 40만대를 넘고 있어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판매에버금가는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장 경쟁력 및 제품개발능력의열세로 수출이 극히 부진, 업계의 안정...

1989.07.06

EC, 대한간접수입금지 강화로 대책마련 시급

** 제3국은 감소 추세 ** EC(구공체)의 EC지역외 제3국에 대한 간접수입 금지사레가 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간접수입 금지조치는 더한층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무공에 따르면 지난해 EC회원국들의 간접수입금지 사례는 총128건으로 지난 87년의 157건에 비해 18.5%가...

1989.05.30

부산항 화물적체 심화 ... 대책마련 시급

부산항의 화물적체현상이 심화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선적대기 평균10시간 물량 절반도 소화못해 ** 무역협회가 23일 내놓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항만비교분석"에 따르면부산항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BCTOC)의 선적대기시간이 평균10시간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또 BCTOC는 컨테이너터미널의 본선하역작업 컨테이너장치보관 컨테이너집하및 배송기능을 제대로...

1989.05.23

"수출이 늘지 않고 있다"...대응책마련 시급

** 이달들어 수출증가율 2.7%뿐 ** ** 노사분규 격감 불구 호전 안돼 ** 노사분규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있으나 수출은 늘리지 않고있다. 또 물가는 오히려 더 큰폭으로 치솟고 있다. 노사분규만 진정되면 수출이 회복되고 공급애로가 풀려 물가도 잡힐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수출부진과 물가불안이 더욱 가중되고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989.05.22

"의료분쟁 중재기관 마련 시급"...소비자연맹

*** 검시의/부검의 제도 운영 주장 *** 최근 의료사고와 그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고 있어 이를 책임있고 신속히해결할 의료분쟁중재방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협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사고 분쟁해결방안에 대한시민대토론회를 갖고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판정및분쟁중재기관을 설립하고 검시의, 부검의제도 운영돼야 한다는 주...

1989.05.19

자동차 소비자 보호대책 시급...공급이 수요 증가에 뒤져

국내 자동차 시장 공급이 수요 증가 추세에 크게 뒤져 자동차 내수시장이공급자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품질관리등에 소홀,자동차 부문의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가 절실해 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스와 트럭등 상용자동차의 경우 업계의생산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하고 승용차도 올들어 심화되고 있는 생산차질로차종에 따라 3개월이상 주문량...

1989.05.11

은행경영개선 시급..금융자율화추세에 따라 선진첨단기법 필요

금융자율화와 관련, 은행의 경쟁력및 수지개선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자율화추세에 따라 금융기관간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의 업무영역확대및 자회사 설립과 새로운첨단금융기법도입등에 의한 은행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그동안 각 은행들이 산발적으로 검토해온 경영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묶어 일관성...

1989.04.24

대주 활성화 시급...수급 원활/급등락 방지 효과

주식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위해서는 대주제도의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매입은 적극권정하고 있지만 상품주식을 빌려주어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대주업무는기피, 상승국면에서는 주가가 급등하고 하락기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증권계는 이에따라 증권회사상품으로 국한...

1989.04.22

산업설비수출촉진키위해 기금조성 시급

** 기계공업 진흥회 92년까지 126억원 규모필요 ** 원화절상등 국내외경영 여건변화로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산업설비수출을 놀리기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금조성이 시급한것으로지적됐다. 22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설비업체는 선발경쟁업체에비해 후발국으로서 기술 경험등이 부족한데다 해외정보능력까지뒤떨어져 수주경쟁력이 크게 뒤지는것...

1989.04.22

환율정책 개선 시급...무역협회 건의

국내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정책의 개선, 무역금융확대, 노사분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협이 12일 내놓은 "최근의 무역동향에 대한 평가와 정책건의"에 따르면원화절상 임금인상 수출지원시책폐지등으로 인한 최근의 수출부진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환율정책을 중심으로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한것으로 분석됐다. *** ...

1989.04.12

특별외화대출제도 개선 시급

*** 대기업 11사에 72%편중..상반기 배정 바닥 중소기업 시설재도입능력부족..5억달러 남아 *** 특별외화대출제도가 문제다. 원화가 15.8% 절상된 작년의 경우 특별외화대출은 "돈을 빌려쓴 기업이금리도 받았다"고 할수 있을 만큼 조건이 좋은 자금.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 자금의 배정한도가 남아 있지만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시설재에 대한 정보부족과 대출...

1989.04.05

공산권교역 "주의" 시급...품질불량/지연 잇달아

중국등 대공산권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품질불량및 선적지연등의 사례가늘고 있어 국내수입업계의 대공산권교역에 대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가 요청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국 소련 동구 북한으로부터 철강등 원자재류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계약내용과는 다른 품질의 물품이 선적돼 도입되는등 계약위반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효성물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

1989.03.24

경제현안 해결에 제도개혁 시급...조부총리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소요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제고와 지역간/계층간 균형성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관계가 깊다"고 지적,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업부문, 노사관계, 부동산투기등에 대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

1989.03.21

국산컴퓨터 리스 제도개선 시급...절차등 간소화도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한 국산컴퓨터리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산컴퓨터류에 배정된 금액의 다른 기기류에로의 인출금지, 소액리스에 대한 지원강화 및 인출제도 간소화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산컴퓨터에 대한 리스재원확충을 통한 국산컴퓨터 보급촉진을 위해 리스요율을 다른 재원보다 1-2%가량 낮춰 지원하고 있는 국민투자기금을 이용한국산컴퓨터리스...

1989.03.07

지적소유권청 설립 시급

반도체칩 데이타베이스(DB) 인공위성 케이블TV등 새로운 지적소유권의 보호업무를 통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소유권청의 설립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특허청등 관련부처들이 새로운 지적소유권업무관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측이 통상현안의 하나로 우리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는 새로운...

1989.02.28

봉제업계, 실비현대화등 구조개선 시급

국내 중소봉제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봉제산업의 전업지원보다는 설비현대화등 산업내부구조 개선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4일 한국어패럴 봉제협회는 중소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 제정에 관한대정부건의에서 정부는 경쟁력약화산업의 전업지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나이들산업의 경쟁력유지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시책...

1989.02.14

노사분규 해결할 제도적장치 마련 시급

노사분규, 특히 조직분규를 곁들인 쟁의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노간의 조직분규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킬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재작년 6.29선언이후 신규노조결성이 급증하고 그동안 억눌렸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장에선 집행부를어용으로 몰아붙이며 일단 체결한 ...

1989.02.03

농공지구조성사업 하부기반구조개선 시급

정부가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기위해 지난 83년부터 추진중인 농공지구조성사업은 하부구조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과 관련산업의 연계화, 지역자원의 활용, 기능인력의 육성등이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내무부가 조사한 농공지구조성사업발전저해요인에 따르면 농공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주생활권의 개발을 유도, ...

1989.02.03

초보투자자 위한 간접투자활성화 시급

신규 주식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보수집및 분석능력이 취약한초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투자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8년중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형수익증권을 통해 주식시장에 신규로 참여한 인구는 87년말 현재 주식인구 198만명의 120%인 239만명에 달해 기존투자자가 추가로 신규구좌를 ...

198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