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호방문시 환전기준 시달

재무부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시 인정되는 여행경비 및 환전기준을세관 및 외국환은행에 통보했다. 10일 재무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동시행령에 따라 북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관리법 규상의 해외여행경기지급기준을, 남한방문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관리법규상의 외국환등록의무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

1990.10.10

정부 에너지절약 세부계획 시달

외무부의 이두복중동아프리카국장은 4일 상오 이라크-쿠웨이트사태와 관련, 부한 가잘 주한이라크대사대리를 외무부로 불러 이라크군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영호씨와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조준택노재항씨등에 대한 조속한 석방및 신변안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예정이다. 이국장은 또 이 자리에서 이번사태로 쿠웨이트에 살고 있는 우리교민들의 신변 에 위해가 없...

1990.08.03

국민대회관련 피습방지대책 시달

올해 처음 시행된 외국어능력 자격증 검정시험이 일반인과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중-고생, 학습동기 고취 / 취업대비 효과 *** 이같은 열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시험을준비하는 과정에 서 학습동기를 고취시켜 주고 외국어자격증이 통용되는미래 사회에서의 취업에 대 비하는 자세를 심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긍정적인 것으로 받아 ...

1990.07.21

경제단체협의회 단체협약지침 시달...경영권 개입 금지등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23일 90년 단체협약체결지침을 마련, 각기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최근 단체협약체결때 다양해지고 있는 노조의 요구와 관련,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노조의 인사/경영권개입금지, 단체협약유효기간중 평화의무조항명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제한, 노조사무실등 시설물이용,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

1990.01.23

올해 수렵장설정계획 시달...산림청

산림청은 27일 올해 수렵기에 대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의 수렵장설정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별로 1년씩 순환설정하는순환수렵장은 강원도 전역으로 하고 상설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로 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별, 포획기간별로 구분해 지정하되 강원도의경우 3일 10만원,10일...

1989.09.26

하반기 공직자사정지침 시달, 정부 37개부서 감사관회의

정부는 8일 상오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재로 37개 부/처/청감사관회의를 열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있어 공직자의 부정/비리가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책임하에 자율사정을 강화키로 하는등 하반기공직자사정지침을 시달했다. *** 9월부터 단속강화 병행 공직사회 기강 확립 ***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분양 사기및 독직사건으로 정부의 사정에대한 신뢰가 많이 실추됐다는 지...

1989.09.07

제14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지침 시달

*** 외항선 28만 G/T, 내항선 1만4,000G/T *** 해운항만청은 2일 제14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지침을 확정, 산업은행에시달했다. 해항청의 제14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계획조선 건조물량은 외항선 28만G/T, 내항선 1만4,000G/T이며 내년도에 소요될 자금으로외항선 1,800억원(외화표시자금), 내항선 300억원(국민투자...

1989.09.02

보사부 보험사무 지침 시달, 내달 1일부터

*** 보험료 체납하면 보험급여 제한키로 *** 이달말까지 도시지역 의료보험 보험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다음달1일부터 보험급여혜택이 제한된다. 보사부는 29일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규정적용에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를 통해 각 지역조합에 시달, 이같이 밝히고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보험료는 조합정관에...

1989.08.29

장마철 농작물관리요령 시달...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장마기간중수해및 병충해 등의 예방을 위한 농작물관리요령을 8일 시달했다. 이 관리요령에 따르면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침수됐을 때는 벼잎끝만이라도물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주고 물이 빠질 때는 긴 장대나 동력분무기를이용해 흙 앙금등 오물을 씻어주며 침투성이 있는 농약을 살포토록 했다. 밭작물은 장마중 ...

1989.07.09

치본,국법질서확립 특별지시 시달..신고필증없는 집회 원천봉쇄

경찰은 앞으로 경찰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집회및 시위는 모두원천봉쇄키로 했다. 조종석 치안본부장이 18일 전국 시/도 경찰국에 시달한 "국기수호와 국법질서확립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관할경찰서 (집회장소가 2개경찰서에 겹칠때는 경찰국)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에 대해선 출발지부터 이를 차단...

198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