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빛과 그림자

인공지능(AI)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혁명적인 기술이다. 그렇기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AI가 혁명적 기술이라는 것을 반증하듯이 AI 연구 분야에서 나왔다. 물리학상은 AI의 기반 기술인 기계학습 연구의 지평을 연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수상...

2024.12.18 17:35

탄핵과 트럼프의 '2중 위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는데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벌써 세 번째 경험하는 탄핵 국면이지만, 그 불확실성의 스케일과 파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위기는 복합적이다. 국내 정치적 불...

2024.12.17 17:42

중국 투자와 리스크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베이징자동차와 함께 50 대 50 비율로 베이징현대(北京現代氣車有限公社)에 총 10억9547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베이징현대는 2002년 현대차와 베이징차가 합자 계약을 맺어 베이징에 설립한 회사다. 베이징현대는 이번 증...

2024.12.16 17:43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한다면…

지난달 29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정식 발효됐다. 한미 양국은 2026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27년 이...

2024.12.15 17:35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대한민국 성공 신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엊그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데 벌써 노쇠 징후가 완연하다. 저성장이 고착한 한국은 선발 선진국들의 실패 덕에 어부지리로 선진국 클럽에 늦게나마 턱걸이로 가입한 셈이다. 30년을 잃어버린 일본을 추월했다지만 그런 일본의 모습에서 우리...

2024.12.12 17:59

유엔기후총회와 탄소시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29(COP29)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COP29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는 신규기후재원목표(NCQG)를 수립하고 매년 약 1조3000억달러의 재원을 모으기로 했다. 또 203...

2024.12.10 17:53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답이다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에서 회사법을 담당하는 도리야마 교이치 교수가 지난 10월 한국기업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일본 회사법과 구조가 같은 한국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개정한...

2024.12.08 17:39

북한군 파병과 통일의 기회

지난달 6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건물 벽면에 한 장의 포스터가 붙었다. 죄수복을 입은 김정은을 배경으로 ‘Arrest One, Save Millions’(한 명을 체포해 수백만 명을 구하자)라는 인권 포스터다. 포스터는 북한 정권의 반인...

2024.12.04 17:37

아세안과 'AI 거버넌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역내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윤리 지침’에 서명했다. 열 개 동남아시아 국가가 모인 아세안이 신속하게 지역 내 디지털 전환(DX)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이 만장일치...

2024.12.01 17:47

머스크와 정부 경쟁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됐다. 드디어 기업형 ‘생산성 로켓’이 미국의 국가 경영이라는 ‘우주’를 향해 발사된다니 매우 흥미진진하다. 부럽다. 한국은 어디쯤 자리 ...

2024.11.27 17:34

'6세대 전투기' 보유한다는 일본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기에 소리소문없이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 중 일본이 미국에 참패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레이더 기술은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은 일본보다 먼저 레이...

2024.11.26 17:22

다시 한번 성장해야 하지 않겠나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제외하면 모두 한목소리로 구조개혁을 강조해 왔다.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급속도로 하락하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성장 논의 자체가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성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2024.11.25 17:32

기회로 삼아야 할 트럼프 재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정치, 경제, 안보, 사회에 지대한 변화가 예고돼 우리 정부로서도 시의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이 기술과 자원, 통상 전반으로 확대될 ...

2024.11.24 17:42

'갈등'이란 단어의 의미 변화

‘기분상해죄’라는 신조어가 있다. 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이다. 1973년 개봉한 영화 ‘빠삐용’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인생을 낭비한 죄’, 꿈속에 재판받는 ...

2024.11.18 17:47

통일은 준비된 국민의 몫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지 1년이 돼 간다. 그동안 북한은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먼저, ‘남조선’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비무...

2024.11.17 17:50

문제는 학벌이야!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신분과 계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상위 명문대를 정점으로 한 경직된 대학 서열 체계는 현대판 계급제와도 같아 직업과 소득, 결혼과 사회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학벌주의의 뿌리는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사농공상의 계급구조...

2024.11.13 17:44

한국, 미·중 격돌 속 '새우' 되나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다음 타격을 받을 아시아 국가는 한국입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

2024.11.12 17:35

주 52시간제만이라도 개선합시다

디지털 혁명 등으로 세계 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텔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고, 폭스바겐도 독일 내 3개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나섰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론이 부각되는 등 한국 경제의 보루라고 할 수...

2024.11.10 17:32

기술혁신, 기후변화 '해결사' 될까

과거 에너지 전환은 신에너지가 경제성·편리성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석탄이 바이오매스를, 석유가 석탄을, 전기가 1차 에너지를 대체하는 과정은 결코 기존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기대어 작위적으로 일어나지 ...

2024.11.06 17:32

미국과 독일이 택한 '다른 길'

최근 미국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인 극한 대립의 끝을 보여왔다. 많은 이가 그런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불멸의 화신’으로 부활하고 있다. 불안정한 정치 구조가 ...

2024.11.0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