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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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경영권 '방어 수단'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와 영풍이 9월 13일 제출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신고서를 보면 영풍이 1만 주를 매수할 뿐, MBK가 대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건은 MBK가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환호한...
2024.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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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業)'을 재정의하라
세계는 지금 대전환 시대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및 AI 대전환(DX·AX)이 한창이다. 동시에 환경,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그린 및 문명 대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다.대전환 속...
2024.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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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장기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읽기, 수학, 과학 전 영역에서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하위권 학생 비율도 증가했다. 매년 시행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
2024.10.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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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충수, '두 국가론'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두 국가론의 핵심은 ‘통일 전면 부정’ ‘제1의 주적은 한국’ ‘점령·평정·수복·편입으로 영토완정(領土...
2024.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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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분쟁 대비가 시급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에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이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과 지...
2024.10.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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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구성하는 '마지막 퍼즐'
거대과학의 두 분야, 즉 ‘빅 사이언스’의 하나는 원자력이고 또 하나는 우주개발이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거대과학을 연구하게 영감을 준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였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
2024.09.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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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초안, 지속가능한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운용한 조직 중에 ‘대본영’이 있다. 이곳에서 일본군 엘리트들은 전쟁을 조직하고 전선에 명령을 하달했다. 문제는 이들 엘리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책으로 이론을 배우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전쟁을 ...
2024.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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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금융', 원론으로 돌아가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출규제 정책이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증폭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
2024.09.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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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주체다. 기업은 우수한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며,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최근에는 투명 경영 같...
2024.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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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커진 韓·인도네시아 핀테크 협력
동남아시아 경제 블록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 동남아 청년층의 모바일 결제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하면 ‘큐리스(QRIS)’ 등 디지털 페이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모습을 볼 수 ...
2024.09.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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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헌재 판결이 부른 '후폭풍'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실효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구체...
2024.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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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성공을 위한 조건
거침없이 달리던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캐즘(chasm)’ 이론을 거론한다. 캐즘이란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이 대량으로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의미한다. 초기에 혁신성을 중시하는 소수 소비자가 전기차를 적...
2024.09.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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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제로' 경제 속 생존법
여전히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그런 세계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본격 확산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부침은 불가항력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
2024.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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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와 리얼
몇 주 전이었다. 두 아이의 학교 가정통신 알리미가 연이어 메시지를 보내왔다. 딥페이크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는 가정통신문이었다. ‘온라인에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말라’는 내용도 피해 예방 수칙으로 들어 있었다.인공지능(AI) ...
2024.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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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소송과 미래 세대 청구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중법)의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중법 제8조 제1항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한 35%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적시돼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2024.09.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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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폰지사기' 오명 벗으려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일단 찬사받을 만하다. 내용도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원칙을 골고루 고심...
2024.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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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불확실한 미래 해소하려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타 직군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임무·훈련, 이동 제한, 잦은 이사 및 주거지 제한, 계급·연령 정년 제도로 인한 조기 퇴역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직업군인들이 전&middo...
2024.09.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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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 시행 이후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95.46이던 생활물가지수는 올해...
2024.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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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혁의 성공조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동시에 개혁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
2024.09.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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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을 좌우하는 것은 기업
한국은행이 지난 6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식민지가 본국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 예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유일할 정도로 드문 일...
2024.08.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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