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시민단체…민사책임 면했다

두산중공업(주)이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재산 손실을 입힌 환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두산중공업이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 모 대표 등 2명을 대상으...

2023.05.03 16:56

'尹 부부 과녁에 활쏘기' 시민단체,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 도봉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운영해 고발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

2023.04.18 20:58

연간 기부액 3000억인데…'시민단체 퍼주기'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사회적기업 지원에 쓰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정부 조달액의 10%를 몰아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에 이어 당의 지...

2023.04.12 10:18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 제도개선 촉구하는 시민단체

3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최혁 기자

2023.04.03 12:21

"전우원 폭로 확인해봐야"…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4...

2023.03.20 10:36

노조·시민단체 지원금 2342억원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2342억원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다섯 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조와 시...

2023.01.25 18:04

"시민단체 보조금 2342억원"…전수 점검 나서는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

2023.01.25 08:59

與 '윤미향 방지법' 우선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29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d...

2022.12.29 18:47

10차 전기본 공청회…급격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놓고 논쟁

환경·시민단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하며 백지화 주장RE100단체는 대통령에 항의 서한…전력 가격입찰제 도입키로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급격한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산업...

2022.11.28 20:05

서울시, 기존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사업 손본다

서울시는 보존과 도시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유주방, 문화공간, 카페 등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일부 거점시설을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

2022.11.14 16:11

권성동 "여가부, '공산주의 추구' 시민단체에 혈세 지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여성가족부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에 세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가 직접 선발·수행하는 '가족 소통·참여 사업'이 있는데, 올해 2월 사단법인 노동...

2022.10.23 17:17

"사고대응 매뉴얼도 없어"…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3명 고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임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2022.10.18 19:12

세월호 예산으로…요트 타고 펜션 여행 간 시민단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희생자와 ...

2022.10.14 17:56

세월호 피해자 지원 예산…시민단체 쌈짓돈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

2022.10.14 13:32

인플루언서도 경쟁사도 '감시'…"ESG 욕심에 그린워싱했다간 분쟁"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면서 그린 워싱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경고가 로펌업계에서 나왔다. 그린 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행위다.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2.05.29 19:13

대통령 집무실 앞도, 바이든 묵는 호텔도…시민단체 집회 '홍수'

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쏟아지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사흘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 환영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 기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50건이 넘는다. 20일 오후 5시30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는 오산 기지에서 탄핵무효...

2022.05.20 17:27

교수·시민단체 대신 관료 중용…요직엔 검찰 출신 포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았던 교수·시민단체 출신이 크게 줄고, 검찰 및 관료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인력’을 우선 선발하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2022.05.11 17:48

노숙자 돕는 히어로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보르도에서 ‘그리고 만약 그게 너라면?’이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슈퍼히어로 분장을 한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 지원용 물품과 식량을 배급하는 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진 시위를 벌였다.  AFP연합뉴스 

2022.02.08 17:51

오세훈, 시민단체 예산 일부 복원할 듯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오는 27일께 ‘막판 타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어 온 일부 항목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시의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안을 시의회가 되살린 것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23 17:11

서울시 시민단체 예산 삭감에 민간위원장들 줄줄이 사퇴

서울시의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심의해온 임정근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경희사이버대 교수)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대해 항의하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지훈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사퇴하는 등 관련 사업 민간 위원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전날 시에...

2021.11.10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