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

2017 한 해 한국사회를 달군 주요한 이슈가 고용과 노동 문제였다. 그 한가운데 최저임금 올리기가 있다.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렸다. 외형상 노조·경영계·...

2017.12.11 09:01

전문자격사들간의'영업 칸막이'가 있어야 하나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자격사는 회계사 변리사 의사 세무사 등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차리는 것은 금지돼 ...

2017.12.04 09:00

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만원에서 5만,10만,5만원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

2017.11.27 09:01

정부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려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의 운영 뼈대가 된다. 경영자와 직원, 흔히 노사(勞使)라고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런 구도에 작지 않은 변...

2017.11.20 09:02

정부가 민간의 석탄발전을 LNG로 바꾸라는데…

삼척시에 들어서려던 석탄발전소(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폐광산 부지를 발전소로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사업조건이 완전히 다른 액화천연가스(LNG...

2017.11.13 09:03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 걸려 하는데 …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올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그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이 공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중 민간 은행의 ‘기본 영업’에 개입한 배경은 상승세를 보이는 금리 때문이다. 다중·과다 대출자의 이자...

2017.11.06 09:00

정부가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대표적 공동 주택인 아파트는 완공 전 사전 판매하는 ‘선(先)분양제’로 주로 거래된다. 외국에서도 신규 주택의 경우 ‘선계약’ 판매가 흔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선분양제 대신 후(後)분양제 도입을...

2017.10.30 09:02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하는데…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사적 금융의 비밀과 자유를 더욱 보호해주는 장치로, 또 하나의 경제혁명’(민경국 교수)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실체가 불명확한 새로운 형태의 거품 투기판’이라는 극단적 무용론까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표...

2017.10.23 09:01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직접 고용하라는데 …

정부가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력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

2017.10.16 09:01

만 19세 미만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

‘부산 여중생 또래 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강원 강릉 등지에서 제2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폭로도 잇따랐다. 어쩌다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잔혹한 행태를 보일 지경이 됐느냐는 탄식과 반성의 목소리가 크다. 비정상 사회에...

2017.09.25 09:01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정부가 빚 탕감에 나섰다. 소액(1000만원), 장기(10년 이상) 연체자가 주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으로, 1차 대상자는 40만3000명가량 된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형평성...

2017.09.18 09:01

강제로 회사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하겠다는데…

○찬성"독과점 폐해 막는 법 강화 필요... 기존의 행정규율로는 부족"대기업의 대리점 횡포, ‘갑질’ 등 우리 사회에서 경제강자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경쟁이 기본 전제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효율적인 경쟁시스템이 힘들 정도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서 ...

2017.09.11 09:01

인간배아 연구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인간 배아로 유전성 난치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실험이 성공해 큰 뉴스가 됐다. DNA에서 원하는 유전물질을 잘라내는,이른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교정 기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오리건보건과...

2017.09.04 09:01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빅데이터 사업화 규제하려는데 …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해 정부가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이 가진 빅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편중되게 노출시키며 낸 이익이 부...

2017.08.28 09:01

정부가 사립대입학금 폐지하라고 압박하는데 …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결정하는 모양새지만 정부 의지가 뒤에서 작용해왔다. 앞서 입학전형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몇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의 연장선에 있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

2017.08.21 09:00

은행이 지점 줄일 때도 정부 허가 받으라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이 점포(지점)를 정리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입법활동의 하나로 ‘은행법개정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발단은 한국씨티은행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26개 점포가운데...

2017.07.17 09:00

SR와 코레일을 통합하겠다는데 …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지 반 년 된 수서발 고속철(SR)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양대 지하철이 부채 4조3282억원과 연간 4000억원의 적자를 안은 채 23년 만에 통합해 경쟁 구도를 끝낸 것과 같은 흐름이다. 거대한 단일 공기업 체제...

2017.07.10 09:01

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2017.06.26 09:01

정부의 탈(脫)원자력 정책은 옳은 방향인가

문재인 정부 선거 공약에 탈(脫)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에 따라 시공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을 밝혔다가 전력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도 샀다. 공정률이 30%인 이 사업에는 이미 1조5200억원이 투입됐다....

2017.06.19 09:01

정부가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낮춰준다는데…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보장)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

2017.06.1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