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학력·스펙 기재 금지시키려 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얼굴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의 기재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

2017.06.05 09:02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과 노동이슈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처럼 됐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재검토’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

2017.05.29 09:00

정부가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4월18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만 421억원에 달했다. 전액 국민 혈세에서 나간 것으로,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정당별 지원 금액이 산정됐다. 지급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57...

2017.05.22 09:02

쌀 재배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 계속 줘야 하나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6년 농·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눈길 끄는 대목이 있다. 농가의 평균소득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도보다 떨어진 와중에 ‘이전소득’은 11%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쌀...

2017.05.08 09:01

저출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 늘리자는데…

저출산이 한국의 장기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졌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모습의 증가형에서 종 모양의 정체형을 지나 고령자가 많은 감소형으로 바뀌었고,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경고다. 경...

2017.04.24 09:00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는 타당할까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하는 문제,즉 ‘은산(銀産)분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 달리 말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현행 법은 ...

2017.04.17 09:00

로봇세 부과 주장은 타당한가

로봇에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은 주로 해외에서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낸 데 이어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심사가 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

2017.03.31 17:03

최저임금을 확 올리자는데…

소위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확 올리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함께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을 제기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에서는 진보·보수의 차별화도 없다.다른 후보들도 가세할...

2017.03.10 16:40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

2017.02.17 16:50

소득세 최저한세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2016.08.1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