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되나

정부가 또 ‘신용 사면’에 나섰다. 2000만 원 이하 대출자 가운데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정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석 달 이상 연체하...

2024.01.22 10:00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사전 승인 필요할까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합병과 합작투자 때 정부 사전 승인을 받게 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해외 사업이 많은 대형 수출기업 다수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 산업계의 관심이 크...

2024.01.15 10:00

정부가 사립대 입시까지 감놔라 배놔라, 바뀔 때 됐나

2028학년도 대학입시 방식이 2023년 말에 발표됐다. 늘 그렇듯이 발표 주체는 교육부다.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내신성적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가운데 선택하는 현행 방식에서 문과생 수준의 쉬운 수...

2024.01.08 10:00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타당한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

2023.12.25 10:00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 필요한가

한국은 중증 인구 감소국이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경계할 일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라는 난제가 있다. 즉 일부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청년 실업자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은 현상(구직난)이 동시에 빚어진다.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높은 ...

2023.12.18 10:00

적자 공항 10개인데 10개 더? 묻지마 건설 타당한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거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항 붐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 새로 짓겠다는 공항만 전국적으로 10개에 달한다.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10개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저기에서...

2023.12.11 10:00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대출, 문제점 없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이 빌려주는 돈 가운데 이자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도 통상 연 5~6%(2023년 11월 후반 기준)가량 된다. 이에 비하면...

2023.12.04 10:00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가속도가 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제목 그대로 최근 급성장해온 AI가 일자리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다. 직업별 AI 노출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

2023.11.27 10:00

국회가 짠 지역상품권 예산, 타당성 있나

2024년도 나랏살림에서 건전재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안건은 말이 증액이지 사실은 신설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지역상품권 발행은 ...

2023.11.20 10:00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

2023.11.13 10:00

'수출 한국'의 사과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사괏값이 치솟아 ‘금(金)사과’가 되면서 수입 사과를 막는 폐쇄적 공급 구조에 관심이 높아졌다. 1년 새 사괏값이 3.5배로까지 오르자 공급탄력성이 적은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내 사과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이 크지...

2023.11.06 10:00

불황에 고물가, 미국은 고금리…한은, 금리 올려야 하나

경제가 나쁘면 정부는 다양한 사업으로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로 이런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 이때는 금리가 내려간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거나 경기과열, 인플레이션이 분명할 경우 중앙은행은 돈을 거둬들인다.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자금시장에서 선제적으로 ...

2023.10.30 10:00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한국에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 작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제39, 60조)과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이다. 문화재청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

2023.10.23 10:00

'긴축재정' vs '확장재정'…경제 어렵다며 예산지출 확대 맞나

‘건전재정 vs.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국에서 잦았던 경제정책의 논쟁거리다.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계속된 상반된 주장이다. 한쪽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지출을 늘려가자는 게 확장재정론...

2023.10.16 10:00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가을 취업 시즌이다. 수시 채용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고교 졸업 예정자들에겐 연례행사처럼 된 정기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채용도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지방 이전 공기업 등에 대해 일정 ...

2023.10.09 10:00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장학 기숙사, 잘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현저해지면서 ‘소멸 위기’ 경고가 반복되는 지방을 살리자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핵심은 기업 유치, 인구 감소 저지로 경제 살리기다.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인구...

2023.09.25 10:00

'내수 진작용' 6일짜리 추석 연휴, 효과 낼까

2023년 추석 연휴는 총 6일이다. 정부가 휴일 사이에 끼인 10월 2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다. 휴일이 늘어나면 많은 직장인은 좋아한다.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은 유...

2023.09.18 10:00

가지 싹둑싹둑 '닭발 가로수' 용인할 일인가

세계 각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대개 멋진 가로수들이 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도시의 멋을 더해준다. 서울 시내에도 약 3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어 밀집 도시의 삭막함을 줄이고 통행자와 시민에게 청량감을 안겨준다. 한여름에는 아...

2023.09.11 10:00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응 차원의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정부가 오래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침을 꺼내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묻지 마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낮 도심 등에서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흉기, 다중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는...

2023.09.04 10:00

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2023.08.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