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한 요구인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게 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3월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서둘러...

2023.03.20 10:00

공항 야간비행 부담금 늘리는 정부, 소음이 줄어드나

정부가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항공사의 부담금은 최대 세 배로 치솟는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6개 공항이다. 항공업계의 걱정과 반발이 적지 않다. 코...

2023.03.13 10:00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만들어 규제·처벌할 일일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

2023.03.06 10:00

논란의 은행 과점체제…문제가 있나, 정부 개입해야 하나

완연한 경기침체 속에 이례적인 규모로 많은 이익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면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변수에서 비롯된 복합 불황 와중이어서 은행계의 ‘그들만의 잔치’를 보는 사회적 시...

2023.02.27 10:00

'자유·시장' 외친 尹정부까지 15년째 등록금 개입, 타당한가

2009년 이래 동결돼온 대학 등록금이 한계점에 달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또 동결을 공개적으로 가로막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대학들은 더는 견디기 어렵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화장실조차 고칠 형편이 안 된다는 부산 어느 대학의 딱한 사정이 ...

2023.02.20 10:00

'주인 없는 회사' CEO 선임 논란…정부 개입 타당한가

지배적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 대해 흔히 ‘주인 없는 회사’라고 한다. 민간은행의 지주회사를 비롯해 포스코, KT처럼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대기업을 통상 그렇게 지칭한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지배 주주가 없을 뿐 주인이 ...

2023.02.13 10:00

사용편의 VS 발행비용, 3만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할 만한가

‘3만원권 화폐가 등장하면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 설 명절 한 연예인이 SNS에 올린 제안이 제법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뱃돈으로 1만원 주기는 조금 적고, 5만원짜리를 주자니 부담이고, 두 장 세 장 세어서 주자니 좀스럽게 보일까봐 신경 ...

2023.02.06 10:00

일부 대기업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까

일부 대기업에서 ‘비혼(非婚)지원금’을 지급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응한 ‘결혼지원금’은 익숙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데 대한 지원·보상은 아직 생소하다. 서유럽과 북유럽처럼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2023.01.30 10:00

아파트 명칭·작명에 간섭하려는 서울시, 용인되나

공동주택 이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갖 외국어가 뒤섞인, 긴 이름의 아파트를 두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파트 명칭에 지역·동, 시공·건설사와 자사 브랜드, 사업 현장의 고유 ...

2023.01.16 10:00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필요한 때인가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그런 압력이 불거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과점 피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내세웠다.‘먹통 사고’로 이용자들을 놀라게 한 카카오 불통 사건도 영향을 ...

2023.01.09 10:00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둬야 하나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

2022.12.26 10:00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세제·복지 지원 강화' 타당한가

통계청이 의미있는 자료 한 건을 발표했다.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3.4%, 세 집 중 한 곳이 나홀로 산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북유럽처럼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특성이다. ...

2022.12.19 10:00

이민청 재외동포청에 우주항공청까지…외청설립 남발, 바람직한가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우주 시대를 적극 열어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도 신설된...

2022.12.05 10:00

법에 정해진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으로도 써야 하나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배분해주겠다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것이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청에...

2022.11.28 10:00

주식·펀드 5000만원 수익에 금투세, 한국도 도입할 필요 있나

최근 증권회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해하고 있다. ‘세종시 방침’과 ‘여의도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대한 정부와 거대 야당 입장이 반대다. 세종시의 정부(기획재정부) 방침은 주식&middo...

2022.11.21 10:00

'이태원 충격'…또 제기된 '국가 무한책임론', 타당한 것인가

상상도 못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런 초대형 사고나 큰 재난이 발생할 때면 불거지곤 하는 것이 ‘국가 책임론’이다. 국가의 ‘무한책임론’까지 나온다. 참사나 재앙적 사고에...

2022.11.14 10:00

공공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청년 우선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에 우선 분양할 물량을 34만 호로 배정했다. 임대와 저가 분양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다. 이번 정부가 5년간에 걸쳐 내놓겠다는 공공주택 정책에 눈길이 가는 ...

2022.11.07 10:00

'먹통 사고' 카카오…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로 피해보상 문제가 논란 내지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피해는 카카오T 카카오맵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리운전노동자(대리기사) 등이 입었다는 손실이다. 카카오주차 등에서 생겼다는 피해 주장도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혼선 수준에 비하면 직접 피해 규모...

2022.10.31 10:00

플랫폼 기반 새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문자격사 단체, 정당한가

인터넷상의 플랫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이들의 영업에 반대하는 이익 단체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변호사 중개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활동을 막으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선 대한변호사회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 등도 비슷...

2022.10.24 10:00

서울시에 '한강공원 금주구역' 조례 제정 요구, 필요한가

한강공원은 서울의 명소다. 하지만 몰려든 시민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과도한 음주 문화도 논쟁점이 되고 있다. 간식 수준을 벗어난 음식까지 곁들인 한강변의 음주가 나들이 나온 다른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강공원을 음주 금지지역으로 정해 모두가 쾌적한 분위...

2022.10.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