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2022.05.02 10:01

'데이터 거래·유통' 새 법, 산업발전·개인정보에 필요한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4월 20일)됐다.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법은 &ls...

2022.04.25 10:00

현대 한국 건축의 걸작, 서울 힐튼호텔이 철거된다는데…

서울 남산 기슭에 밀레니엄힐튼이라는 멋진 고층 건물이 있다. 서울역 주변에 속속 들어선 고층 건물로 가려지긴 했지만 한때 이 일대 랜드마크 구실도 했다. 세계적 힐튼 체인의 5성급 고급 호텔이다. 멋진 행사장과 다양한 고급 식당이 있어 내부도 멋지다. 39년 된 이 현...

2022.04.18 10:00

영수증도 없는 비공개 예산, 특수활동비 존치할 이유 있나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나랏돈 가운데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공개 예산이다. ‘대통령 부인 옷 비용 의혹’이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된 가운데 특활비 예산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청와대...

2022.04.11 10:00

佛 국민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있나

유명한 프랑스 국민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국내에서도 다시 뉴스메이커가 됐다. 이번엔 영화나 문화 얘기가 아니다. 인간 최후의 단계, 죽음에 대한 그의 선택이 그를 기억하는 옛 팬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다. ‘세기의 미남’이라는 들롱이 안락사를 결심...

2022.04.04 10:00

21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더 늘려야 할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중소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은행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떼일 것이라는 걱정은 뒷전이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믿음에서다. 법으로 보면 예금보험법이 있고, ...

2022.03.28 10:01

정부가 이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적금…미취업자 차별 아닌가

청년의 자립 목돈 마련을 위해 이자 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더 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선보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

2022.03.21 10:00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

2022.03.14 10:00

2년 간 세 번 유예 했는데…또 연장한 '코로나대출' 문제없나

세 번이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코로나 충격이 닥쳤던 지난 2년 새 네 번째 획일적 연장이다. 이번에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초 ‘2022년 3월 말...

2022.03.07 10:00

시장을 시의회가 뽑는 '지자체장 간선제' 타당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시·도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정권 교체기에 퇴임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다. 행...

2022.02.28 10:00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나

정부가 다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계속 일하게 하자는 것으로, 2019년에도 시도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과도한 출산율 저하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

2022.02.21 10:01

군산·무안 공항 인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할 필요 있나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저개발국은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악순환이 지속된다. 반면 선진국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 SOC가 상장을 견인한다. 돈으로 계산이...

2022.02.14 10:00

産災적용 확대…보험료 부담하는 기업의 반대에도 강행할 만한가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

2022.02.07 10:01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

한국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돋보이는 ‘특별대우’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

2022.01.24 10:00

세금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당한가

민주사회에서 선거 때면 온갖 좋은 말과 장밋빛 공약이 넘친다. 그 사이로 선동도 있고 포퓰리즘 공약도 있다. 논란이 되는 공약일수록 인기영합적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있을 때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남발되는 선심공약은 때...

2022.01.17 10:00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

2022.01.10 10:00

중기적합업종 제도 10년…"효과 없다"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앞세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 부문 14개 ...

2021.12.27 10:00

'사전검열' 논란 거센 'n번방 방지법' 강행해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인터넷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칠게 일고 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돼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 ...

2021.12.20 10:00

기업들 '채용 건강검진' 갈수록 강화…문제 없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병력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이고 유의할 만큼의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 정도로도 채용이 막히는 사...

2021.12.13 10:00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

2021.12.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