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로제'…도입 가능한 상황인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각오나 허리띠 죄기, ‘더 열심히, 더 노력하자’는 종류의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 4일 근로제’ 공약도 그...

2021.11.29 10:04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처럼 거대 담론도 많지만, 이런 대형 아젠다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률체제, 경제...

2021.11.22 09:01

주택 공급, '민간확대' 아닌 '공공강화'로 효과 낼 수 있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러 이슈에서 논쟁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포퓰리즘 선심공약들로 인한 논란이 심상찮지만, 관점과 지향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 차별화도 나타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 ...

2021.11.15 09:02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지원 '현금살포', 실효있는 대책인가

서울시가 2022년 44조원에 달하는 지출예산 계획을 세웠다. 한 해 6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의 비대해진 ‘초(超)슈퍼예산’이 논란거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팽창예산도 여러모로 논쟁거리다. 대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만...

2021.11.08 09:00

지역 발전 위해 시·도와 별도로 '특별지자체'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메가시티 육성안’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

2021.11.01 09:00

'초특급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 단지 건설…합리적 도시개발일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국내 최고의 도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다. 외형은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간 대립처럼 됐지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 ...

2021.10.25 09:01

2030년 서울 면적 1.1배 차지할 태양광 패널, 이대로 가야 하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9년 뒤인 2030년에는 서울시 면적 1.1배(678.5㎢)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추계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초대형 정부 위원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2021.10.18 09:01

기후위기 대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나, 속도조절 필요한가

‘기후변화’ 이슈만큼 금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사가 된 아젠다도 거의 없다. 요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과도한 탄소(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한때는 ...

2021.10.11 09:01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2021.10.04 09:01

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가 흔히 ‘시민단체’라고 하는 민간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하던 시의 보조·위탁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적인 행정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시 행정에 기대 운영되는 크고 ...

2021.09.27 09:01

누적되는 '4대 공적연금' 적자…국고로 무한지원 해야 하나

공적연금의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자 부실과 적자에 대한 정부쪽 답변 자료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이 없다. 흔히 ‘...

2021.09.13 17:36

출근길 신호위반·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나

근로자가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를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출근길 무면허, 신호위반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내 법원이 근로자 본인의 범죄적 행위로 ...

2021.09.06 09:00

산더미 부채에 심각한 적자 지하철…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하나

서울을 비롯해 전국 6대 도시 지하철이 장기화된 적자와 누적된 부채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안전 비용’ 확보도 버거울 정도여서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유지가 어렵다. 적자 운영과 눈덩이 같은 빚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민의...

2021.08.23 09:01

'윤미향 사태' 계기로 NGO 감독법 만들어야 하나

  [찬성] 외부에서 투명성 관리해야 인력 및 운영경비 지원도 가능‘윤미향 의혹 사건’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부분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 제기로 그친 것도 있지만, 후원자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

2021.08.16 09:00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

2021.07.26 09:01

정치권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론',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그간 여가부 뭐 했나…각 부처별 여성정책 추진이 효율적여성과 가족 문제, 양성 평등 노력은 1990년대부터 정부 정책으로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불이익 방지 등을 제도...

2021.07.19 09:01

현대차 노조의 '정년 64세' 요구…실현 가능한 상황인가

  [찬성] 일본 봐도 결국은 가야할 길…국민연금 고갈 늦추는 데 도움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 요구를 들고나온 표면적인 배경은 ‘영업직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차원이다. 영업직 다수를 차지하는 ‘586...

2021.07.12 09:02

신용 좋은데 대출금리 더 높은 마이너스통장…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금융 양극화 해소 노력…복지의 연장 차원기본적으로 금융에서의 양극화 해소 노력으로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충격 이후 금융과 경제를 필두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금융 약자가 제도권에서 대출받...

2021.07.05 09:01

대체 공휴일 확대…기대 효과가 큰가, 부작용이 더 큰가

  [찬성] 휴일 늘면 소비·고용 긍정 효과 긴 근로시간 줄여야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식과 여가,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갖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꿈이다. 한국은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열심히 많이, 밤·휴일도 없이 일한 ...

2021.06.28 09:01

수술실 CCTV, 강제설치 할 수 있나

  [찬성]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에 도움…의료사고 예방 효과도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 의료계는 눈부실 만큼 변화와 진보를 이뤄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병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다. 다수 국민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2021.06.21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