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수용' 과천 아파트 백지화…타당한가

  [찬성] 주민반대 사업 강행 안 돼 정부 더 많은 노력 필요‘정부과천청사 아파트 건설 백지화’는 겉으로만 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황의 본질, 정책 전환의 기본 취지를 볼...

2021.06.14 09:00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

  [찬성] 경제 어려울 때 정부 역할을 해야…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곤란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도 못한 한국 처지에서는 더욱...

2021.06.07 09:02

포털의 업무 기밀 'AI 알고리즘' 공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

  [찬성] 포털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아…'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포털의 뉴스 편집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포털 측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AI 방식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사...

2021.05.31 09:01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원' 밀어붙일 만한가

  [찬성]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대나…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경제 발전을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대어 도모할 것인가. 한국 근로자들도 이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기업과 고용주에게 맡길 수는 없다. 시급 1만원은 물가와...

2021.05.24 09:01

주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하나

  [찬성]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노동 취약지대' 중소기업에 더 절실주52시간제는 과도한 노동에 허덕이는 한국 근로자의 일 부담을 제대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 근로만 오래 하는 노동시간 기반의 경...

2021.05.17 09:00

가사근로자에 휴가·퇴직금·사회보험…법제화 할만한가

  [찬성] 노동관련법 사각지대 없애는 '진전'…여성 권리신장에 부합해야청소 조리 육아 등 가사를 종합적으로 돕는 가사서비스는 70년 가까이 노동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산업 현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midd...

2021.05.10 09:00

투기 억제위해 주말농장 투자까지 규제해야 하나

 [찬성] 투기의 통로 될 만한 곳 차단…실제로 농사 짓는 지 살펴봐야LH 불법 투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파장을 냉철하게 돌아보자. 서울 주변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실무자들이 내부의 공적 ...

2021.05.03 09:00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

2021.04.26 09:00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하나

 [찬성] 바이든 정부의 계획 외면 어려워…'포스트 코로나' 재원도 필요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주도의 정책, 더구나 새로 출범해 힘이 잔뜩 실린 ...

2021.04.19 09:00

정부는 왜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 압박하고 나섰나

 [찬성] 취약층도 은행 수익 누리게 해야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에 관심을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층은 금융시장에서도 소외돼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들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낮은 ...

2021.04.12 09:00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에 금융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블랙 스완'처럼 닥친 위기 다소 무리해도 지원해줘야코로나 쇼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견디기 어렵다. 여행과 이벤트, 외식과 숙박업 등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 심각...

2021.04.05 09:00

급증하는 복지비용…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 대안이 될까

 [찬성] 재원확보 다각화 노력 필요 '틈새 과세' 시도해 볼 상황국민 생활 다방면에 걸쳐 복지가 확충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근대 이후 부각된 복지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당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럼으로써 경제...

2021.03.29 09:00

미공개 정보 악용 의혹 공기업…블라인드 글 조사해야 하나

 [찬성] 공직자 품격손상 글은 징계해야…오죽하면 총리가 나섰겠나LH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LH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체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막말로 욕먹고 비난 듣는 것으로 보자면,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

2021.03.22 09:00

공공배달앱 등 '공공사업' 투자 확대할 만한가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부...

2021.03.15 09:00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2021.03.08 09:01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rsqu...

2021.03.01 09:00

'부동산 세금' 계속 더 올려야 하나

 [찬성] 집값 급등 따른 수요 억제 위해 필요…자산 가치 상승했으니 부담해야최근 몇 년 새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동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급등했으나 수도권으로 확산된 뒤 지방에도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

2021.02.22 09:00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ls...

2021.02.08 09:01

주식 '공매도 금지' 계속해야 하나

 [찬성] 개인과 기관투자가 정보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수단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왔지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

2021.02.01 09:00

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찬성] 급변하는 가족제도 반영 필요해…'독립생계'라면 완화해야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조부모-부모-자녀 3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던 대가족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부모와 직계 자녀가 분리해 사는 핵가족으로 바뀐 ...

2021.01.2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