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면투쟁 선언…"文정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

2019.06.24 10:21

현대중·대우조선 노조 '경찰 폭행' 조합원 영장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2019.05.24 14:52

거액 가압류 등 '겁주기 소송' 남발 막는다

국가나 대기업 등이 자금력이 약한 개인 등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포기하도록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연구용역 계약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구...

2019.03.31 17:37

작년 집회·시위 7만건 '역대 최대'…경찰청, 하루 187건 꼴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약 7만 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불법·폭력 집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58% 늘어난 6만8315건이 열렸다고 20일...

2019.01.20 18:01

올들어 매일 20회 이상 집회 벌인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여야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6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행사도 열었다. 지난해 5월 문...

2018.12.26 18:07

'평온 누릴 권리' 짓밟는 시위의 자유 안 된다

청와대 인근에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경 12월19일자 A29면 ). ‘카풀 반대’ 택시기사의 분신이 국회 인근에서 일어난 데서 ‘집회 해방구’로 떠오른 여의도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헌...

2018.12.19 17:59

이총리 "집회·시위 부쩍 늘었다…합법 범위에서 이뤄져야"

총리실 간부회의서 집회시위 자유와 동시에 법 울타리도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참가자들께서는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2018.11.19 10:27

"대화로 풉시다"…선진 시위문화 이끄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대화와 소통’을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 지난 5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대화경찰관’을 집...

2018.10.12 18:27

"집회로 정권도 바꿨다"…학습효과로 얻은 '시위 만능주의'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곳곳에서 하루 평균 175건의 집회가 열렸다. 주말이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하루에만 2~3건의 집회가 열린다. 작년 6월부터 24시간 개방된 청와대 앞길에서도 시위대 행렬을 볼 수 있다. 도심에서는 더우나 추우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2018.10.12 17:52

하루 평균 집회 175건…'시위 공화국' 된 한국

올해 집회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4만7773건의 집회가 열렸다. 월평균 5430.3건, 하루평균 175.6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10~12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회가 열리면 올해 연간 집회 건수는 6만5164건에 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집회가 가장 많았던 2010년(5만4212건)보다도 2...

2018.10.12 17:40

서울서 시위 40여건… '이념의 대결장' 된 광복절

73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곳곳도 ‘이념의 대결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서울에서만 40여 건의 각종 집회에 3만6000여 명(주최 측 신고 기준)이 참가했다. 광화문광...

2018.08.15 17:34

"통상적 집회 피해, 손배청구 않겠다"는 경찰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가능하면 처벌 대신 합의·조정으로 마무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회 시위를 단속하는 정...

2018.05.18 18:06

단순 시위에 교통방해죄 적용… 법원 "집회자유 부당하게 침해"

거리 행진에 참여한 단순 시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A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

2017.12.17 17:55

집회·시위사범 DNA 채취 못한다… 경찰청, 일선서에 지침 보내

경찰이 ‘집회·시위사범 DNA 채취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상황에서 범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7.10.01 17:03

전국 26개대서 방미규탄등 집회, 시위

*** 일부대 투석전에 성조기 불태우기도 *** 노태우대통령의 미국방문과 공안통치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전국으로 확산돼 13일 하룻동안 전국 26개대 5,500여명의 대학생들이교내외 시위를 벌였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는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건국대등 6개대생 1,000명이 노대통령 방미규탄집회및 시위를 벌였으며...

1989.10.14

새 집시법 28일 발효...평화적 집회/시위 일부 보장

새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28일부터 발효됐다. 전문 22조 부칙으로 된 개정 집시법은 지난 3월29일 공포된후 30일이경과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개정 집시법은 지금까지 정부당국이포괄적으로 금지해 오던 집회, 시위의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는 이를 보장, 보호하도록 하는...

1989.04.28

방위산업체 노조라도 집회/시위는 가능

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의 집회와 시위등의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조업무를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9일 대우중공업 노조 전영등포 지부 사무장 이해석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124)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 "원고의 문서부착행위나 전...

198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