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연방회의 새 기업법 통과..시장경제의 법적근거 제공

소련 최고회의 연방회의는 11일 사유재산과 토지 및 임대에 관한 법률과함께 통제된 시장경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사회주의 기업법 초안을제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연방회의 산업위원회의 보리스 바실리예프 부위원장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이 개인소유든 집단소유든 국영이든 어떤 형태의 기업에도동일한 경쟁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안설명을 붙였다. 이 법안에...

1990.04.12

소련 완전한 시장경제 도입...수주내 급진법안-포고령확정

소련정부는 소련에 시장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수주동안에확정될 일련의 급진적 법안과 포고령을 준비했다고 모스크바의 한권위있는 주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협동조합동맹 기관지 코메르산트는 정부가 마련한 이 20가지조치에는 물가개혁, 외국인 투자, 기업자유에 관한 법률과 증권시장창설과 새 농산물 수매가격에 관한 포고령 등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 물가개...

1990.03.22

체코 3년내 시장경제 전환...내달까지 공-사기업법안 마련

1달러 = 687.80 원 ( - 0.20 ) 100엔 = 473.81원 90.92) 순금 1돈쭝 (도매) = 4만원 (보합) LIBO 금리 (3개월) = 연 8.3750% 원자재가지수 (다우존스) 128.13 (-0.43) 통안증권수익률 = 연 14.6% (보합) CP 우대금리 = 연 12.27% (-0.73) 단자콜금리 (1일물) = 연 11.0% (보...

1990.02.07

중국 절충 경제체제 추진...이붕 통제-시장경제 적절조정

중국총리 이붕은 3일 중국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빈부격차가 격심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을것이며 앞으로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 기초에다 시장구조를 적절히 조정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중국의 교포용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이붕은 이날 북경서 열린 "21세기를 향한 교육국제세미나"에서 ...

1990.01.04

노대통령 방미스케치...한국이 민주-시장경제 우월성 입증

노태우대통령 내외를 위해 박동진 주미대사가 17일 저녁(서울시간 18일아침) 워싱턴 시내에 있는 코코란 미술관에서 주최한 만찬은 미국, 상/하의원 27명, 행정부각료, 언론계인사등 15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성황을이루었다. 노대통령과 김옥숙여사는 이날밤 8시(한국시간 18일 상오9시) 실내악이연주되는 가운데 박대사 내외의 안내로 입장, 약 30여분간 ...

1989.10.19

소련 시장경제 점진적 도입...정부 5개 개혁법안 의회제출

*** 개인재산권 인정 생산력 제고 *** 소련정부는 2일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력을 높이고 점진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을 목표로 재산권과 토지, 기업체제등의 쇄신을 위한획기적인 5개 경제개혁법안을 최고회의(의회)에 제출했다. 니콜라이 리슈코프 소련총리는 이날 최고회의에 재산권과 단일 세제,사회주의 기업, 토지와 임차등 경제 5분야에 관한 5개 ...

1989.10.03

폴란드 농민당, 시장경제 도입 요구

폴란드의 연합농민당(ZSL)지도부는 1일 폴란드는 시장경제도입을 통해식품생산의 수익성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식료품부족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있다고 경고했다.연합농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록 자당이 민주당(SD)과 함께 집권공산당과연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공산당과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전제,"농민당지도부는 최근의 농업경제악화를 우려와 불안속에서 지...

198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