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

2021.05.03 08:56

기업에 준 개인정보 내 맘대로 옮긴다

개인이 기업에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언제든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의 주요 정책방향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했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이 ...

2020.11.24 17:53

개인정보위 힘 세진다…시정명령 안따르면 과태료 부과

올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내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

2020.11.24 15:00

공정위 '기가LTE 과장광고' KT에 시정명령

KT가 2015년 LET(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기만 광고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면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

2019.09.29 18:13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교환·환불 막은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교환 및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

2019.06.23 17:50

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40% 늘었다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다.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113건에서 작년 158건으로 39.8%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5...

2019.06.10 18:01

공정위, 더리본에 '철퇴'…"다단계 불법 영업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더리본'에 상조상품을 다단게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다. 2017년 말 기준 2276명의 판매원으로 매출액 약 937억원을 올린 업체다. 업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

2019.01.27 15:48

한양유통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매장임차인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한양유통과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삼립식품 등 6개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양유통(대표 김호연)은 매장임차인과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한 뒤임차인에게 매장철수를 강요했다가 제재조...

1990.12.27

공정거래 위반 3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서울 지하철망 확충을 위한 2단계 계획중 41.5의 1차구간이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연말 노선별로 착공된다. 총 1조1천6백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5호선과 7.8호선 구간이완공되는 93년 에는 서울시 지하철이 현재의 116.5 에서 205 로 2배가까이늘어나 악화되는 교통 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93년 완공 목표로 3년 앞...

1990.12.24

공정거래법 위반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요구했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한 한국네슬레 등 15개 사업자와 경쟁제한 행위를 해 온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해 5일 각각 시정명령을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커피제조업체인 한국네슬레(대표 한스 J클렛)는 총 2백13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판매지역을 분할.조정하거나 아무런...

1990.12.05

대기업등 37개 업체에 무더기 시정명령

코오롱은 최근 극세사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이분야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 생산규모를 현재의 연간 7백톤에서 1천7백톤으로 늘리기로했다. 코오롱은 이를위해 50억원을 들여 내년초부터 구미공장내에 피치스킨직물및 와이핑직물(광학렌즈 안경등의 세정용소재) 생산을 위한 0.1-0.5데니어급나이론사 및 폴리에스테르사 복합방사라인과 직접방사라인을 설치하기...

1990.09.18

손보사 담합 조장 "손보협회"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다른 보험회사와 계약한적이 있는 운수회사를 고객으로 받아 들일땐보험료수입의 50%를 벌금으로 내도록 담합을 해온 11개 손해보험사와이같은 담합이 지켜지는지를 감시한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시정명령이내려졌다. 공정거래위(위원장 최수병)는 27일 이들사업자와 통관화물알선업체,과다하게 경품을 제공한 오리온프리토레이와 롯데삼강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에 ...

1990.08.27

현대/삼성등 6개사에 시정명령...교육용 PC 허위광고

현대/삼성/럭키금성/대우그룹 등 재벌 계열업체들이 교육용 퍼스널컴퓨터를제조/판매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교육용 컴퓨터를 제조/판매하는 대우통신/삼성전자/금성사/현대전자산업, 삼보컴퓨터, 갑일전자등 6개...

1990.06.28

외국산 담배 수입상에 무더기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외국산 담배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송덕영.미국인), 한국알제이 레이놀즈(주) 대표이사W. V. 브라스웰.미국인), (주)한도코퍼레이숀 (대표이사 한재호)등 3개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하는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품류제공을 통한 법위반 사실을2개의 종합...

1990.06.04

유해배출가스 자동차에 시정명령...상공부, 공해방지산업육성책

보안기메이커인 창우전자 (대표 신현덕)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무반사편광보안기를 개발하고 판매에 나섰다. 이제품은 TV/컴푸터등에서 나오는 자외선등 유해광선을 차단,문의 피로를 덜어주며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또 편광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생기는눈부심을 막아주고 7가지 색조의 명암을 개선함으로써 영상을 더욱선명하게 볼수있다. 기...

1990.03.21

백화점 "변칙 바겐세일" 단속...삼풍등 2곳 시정명령

서울시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개 민간소비자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시내10개 대형백화점에 대한 변칙바겐세일 실태 점검결과 뉴코아 삼풍등 2개백화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코아백화점은 할인특매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인특매에 참여치 않은매장에도 할인특매행사용 가격표시용지를 부착했다가 적발됐고 삼풍백화점은와이셔츠판매매장에 할인특매기간(11-18일)이 지났는...

1990.01.24

현대전자등 3사에 시정명령..동양정밀/대한레저엔 사과광고 지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9일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전자산업(주)과 맥슨전자(주), 동명중공업(주)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자사 제품을 사원들은 물론 협력업체에 강매한동양정밀공업(주)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사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지말고 ...

1989.10.09

롯데칠성등 7개 업체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판매구역및 판매가격을 미리정해준 롯데칠성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대리점계약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 대리점에 판매구역 - 판매가격 사전 지시 ...

1989.09.07

고합상사에 불리한 계약 강요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에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계약 강요 혐의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고합상사(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한 정화조회사들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며 사과광고를 내도록명령했다. 1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수병)에 따르면 고합상사는접객업소 현관용 매트를...

1989.08.12

(주)럭키등에 시정명령...경제기획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회사와 대리점계약 이유로 제품공급 중단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회사 위탁판매상의 인척이 경쟁회사와대리점계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주)럭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출자한도 초과금액 139억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해소하도록 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쌍용중공업...

198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