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쓸 사람 없는데…양곡법 시행되나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받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와 정부에...

2024.12.11 18:13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금투세 운명, 4일 민주당 의총서 거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시행’ ‘유예’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거수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표결에서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경우 당 지도부가 &lsqu...

2024.10.03 17:46

인천 아이 1억 지원하는 아이드림정책 본격 시행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 8~18세까지 월 1...

2024.07.23 11:37

"부모가 안하면 국가가 한다"…출생통보제 시행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19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통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혁 기자

2024.07.19 10:59

농협은행, 빗썸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 지급

농협은행은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19일부터 시행되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2024.07.18 15:45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사회적 혼란 크게 줄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

2024.06.28 09:16

27일 '공급망 기본법' 시행…국정원, 경제안보 '워치 타워'로 나선다

오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급망 위험 정도를 파악해 정부에 알리는 '워치 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 정보기관이 경제안보를 위해 본격...

2024.06.25 10:28

조달청,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시행에 성과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 방법 사전검토 서비스(사전검토)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계약 방법 사전검토는 턴키공사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계약요청 전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입찰 참가 자격 등 계약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다.사전검...

2024.06.20 10:50

인천시, 아동돌봄 900억원 투입 시행

인천시는 총 900억원이 투입되는 아동 돌봄 시행 계획을 5일 발표했다.4대 전략목표는 △공적 돌봄 기능 강화 △촘촘한 안심 돌봄 환경 구축 △돌봄 질적 수준 향상 △돌봄 전달체계 강화다.정책과제는 △아동돌봄기관 확충 △아동 특성 맞춤형 돌봄 △아동 돌봄 안전보호체계 ...

2024.06.05 11:37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 시행 코앞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 특별법)’의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을 완료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강원 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으로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

2024.05.20 12:43

"무더위엔 광주은행 127개 영업점으로 오세요"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27개 전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2024.05.17 14:01

"한 곳 망가지면 줄도산…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돼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

2024.05.16 17:32

"한 곳 망가지면 연쇄부도…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되면서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대주...

2024.05.16 15:56

겨울 미세먼지 15% 줄었다…계절관리제 효과

정부의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겨울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8% 초과 달성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로 1년 전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 개선됐다. 이 기간은 대기오염물질 ...

2024.05.09 18:24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시행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7일 최익훈 대표와 조태제 대표가 경기 의왕시 초평지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매달 초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

2024.05.07 16:21

LH 서울본부,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성남복정 A-1BL 공공분양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 사항 및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성남복정 A-1BL은 LH가 무...

2024.04.26 11:37

국가철도공단, 철도분야 집중안전점검 시행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 중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 개소를 선별해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철도 분야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해 오는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150개 소의 노후화된 교량·역사 등 철도시설물과 철도 운행 선...

2024.04.22 10:20

기업은행, 1.6조 규모 中企 기술혁신 지원

기업은행(행장 김성태·오른쪽)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종합대책인 ‘테크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김성태 행장은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생...

2024.04.03 18:25

기업은행, 1.6조원 규모 中企 기술혁신 프로그램 시행

기업은행(행장 김성태·사진 오른쪽)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종합대책인 '테크업'(Tech 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테크업 프...

2024.04.03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