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상향' 내년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여야 합의 사안이어서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000만원 ...

2024.11.25 17:45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내년 중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2024.11.25 15:15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

2024.06.12 18: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하게 개정해야"…경총,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

2024.06.12 16:45

금융사별 '임원 책무도' 제출 시기 차등화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시기가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시행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화를 골자...

2024.06.11 18:11

BAT發 '합성니코틴 과세' 논란…업계 "시행령 바꿔 부과해야"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국내에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우선 검증한 다음 담배사업법을 바꿔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

2024.05.22 18:41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 시행 코앞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 특별법)’의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을 완료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강원 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으로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

2024.05.20 12:43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02.27 11:00

번호이동 위약금 '통신사 대납'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된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 조치가 어렵다...

2024.02.21 15:07

정부 주문에…LGU+, 갤S24 지원금 2배↑

LG유플러스가 2일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원으로 늘렸다. 단말기를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LG유플러스는 이날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19만4000~45만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공시지원금을 많이 푼다. 가장 비싼 월 ...

2024.02.02 15:44

'주담대 갈아타기'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올해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됐다. 대출자가...

2024.01.23 20:51

분당·일산·평촌…"재건축 선도단지 잡아라"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기부채납(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가구수 증대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

2023.12.28 17:50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50억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

2023.11.10 18:32

산림청, 산림 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 기술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 기술법에는 산림 기술용역 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

2023.09.20 10:39

'시세 9억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지급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최대 56만8000원(가입 나이 72세 기준) 늘어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2023.08.29 18:1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委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뉘어 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주된 내...

2023.07.03 18:16

지역 주도 지방정책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지역 주도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정책...

2023.07.03 10:09

산림청,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은 산림 조림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조림계획에 조림 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2023.05.24 13:54

비행기·공유자전거에도 광고…행안부, 디지털 규제도 완화

공유자전거와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항공기는 본체 옆면의 2분의 1 크기 이내에서 항공사 자사 광고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도 ...

2022.12.05 18:07

공유자전거, 비행기에도 광고 가능…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공유자전거나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

2022.12.0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