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배정'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못한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

2020.02.25 17:37

국무회의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상오 사립학교 설립자별로 교원징계위원회의를 설치하고사립학교장의 임명승인 신청을 폐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개정은 종래 총/학장이 가지고 있던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을학교법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가족의 총/학장 취임을 가능케하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타교 겸직을 허용하는 한편 친...

1990.07.05

영농농지등 종합토지세서 분리...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정부는 지방세법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한조항을 신설,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과세기준일 현재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소유하는 전/답/과수원등의 농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는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분리과세키로 하고 10일 국...

1989.08.1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늑장

*** 상반기 아파트 1만4,000세대 건설 큰 차질 *** 지난해 12월말 중소주택사업자에게 고층아파트 시공권을 주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1만4,000여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던 중소주택사업 등록업체들이 건설에 들어가지못하고 있다. 4일 중소주택사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2,746개 중소주택...

1989.04.04

건설업 면허기준개선 싸고 공방..건설업법 시행령개정 공청회서

오는 7월1일 건설업면허개방을 앞두고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설부는 28일상오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일반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중소주택사업가협회및 학계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업계 최대의 현안인 건설업 면허기준의 개선을 비롯, 하도급 인정범위및 질서의 합리화, 하...

198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