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2022 환노위 국감 증인 누가 '소환'되나

내달 4일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

2022.09.27 17:37

정부,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간 5~10년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착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핵심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12일 ...

2022.09.12 08:48

"깡패·갑질 공무원…왜 檢이 수사 못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2022.08.12 17:24

"중대재해법 시행령 바꿔 경영 불확실성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경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시행령에 명시해 경영자의 ...

2022.06.15 17:45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민주 당론될까…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했다. 권...

2022.06.14 12:05

송언석 "시행령 통제법 삼권분립 어긋나…尹 거부 고려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2022.06.14 09:57

'시행령 통제법', 2019년엔 文정부·민주당이 거부 [오형주의 정읽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제정 등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등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해 ‘정부완박(정부 입법...

2022.06.13 17:47

윤 대통령, 민주당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

2022.06.13 09:37

'巨野 몽니' 걱정하는 인수위…"입법 없이 가능한 공약부터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관련, 각 부처에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가능한 공약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2022.03.22 17:17

지역채널서 판매 방송?…홈쇼핑업계 '부글'

홈쇼핑업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커머스 방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허가사업인 홈쇼핑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TV홈쇼핑협회와 T커머스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최종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SO, 케이블TV가 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2022.02.14 17:32

산림청,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은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행 법률에서...

2021.12.15 10:18

금융위, 5%룰 위반 과징금 상향 및 분기보고서 항목 간소화

앞으로 5% 보고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내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는 계열회사나 주주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현황 등에 변화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돼 직전 사업·반기 보고서를 열어 비교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

2021.12.07 15:29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확정, 입법예고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의견 수렴을 끝낸 확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2021.09.28 17:58

손봤다는 중대재해법, 경제계 "모호함 투성이"

‘과잉 입법’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규정의 미비점을 손질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노동 전문...

2021.09.28 16:53

“무상 제공 재산은 무조건 주주 이익” 시행령에…대법, 세 번째 무효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을 무조건 법인 주주들의 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2009년 3월부터 비슷한 이유로 해당 시행령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온 ...

2021.09.09 18:0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시도민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제도적 기반 완성”부산시 의견 적극 반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탄력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

2021.09.07 13:4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온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 전체 물량의 10~20% 비율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

2021.07.16 10:27

500인 이상 기업, 안전조직 의무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내년...

2021.07.09 17:42

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기업과 근로자 대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데다 기업의 존립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빠지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

2021.04.19 17:52

"안전인력·예산 적정하게"…CEO 감옥갈 판인데, 너무 모호한 시행령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

2021.04.1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