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앞둔 SK그룹,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최근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

2024.12.23 11:01

미세먼지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받는다

공사장 비산먼지나 자동차 불법 도장 등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각종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철거 및 터 파기 초기 공정 상...

2024.12.18 18:03

10대 이종사촌 인스타로 음란물 제작…신고만 3천건 돌파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용자를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용자를 통해 10대 이종사촌 여동생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영상을 올려 배포하기 위해서다.&nbs...

2024.09.15 13:54

"나도 당했다" 학교 딥페이크 신고 폭증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피해 신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교육부가 9일 발표한 딥페이크 범죄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238건의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달 시행한 1차 조사(196건)에 비해 21.4% ...

2024.09.09 18:07

유명 걸그룹 멤버가 성생활 인터뷰?…실체 알고 보니 '발칵'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성생활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 지금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이 영상은 수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해당 멤버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털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2024.08.29 19:51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는 엄정히,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강민수 국세청장(사진)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秋霜)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세원 관리·조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r...

2024.07.23 18:20

"주택가 일대 필로폰 던지기"…경찰, 간밤 추격 끝에 마약사범 검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주택가에 마약을 유통하려던 남성이 경찰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에 끝내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2024.07.23 09:42

집값 '상승페달' 밟자…매물이 확 줄었다

“집 보러 갔는데 이미 다른 팀이 대기 중이었어요. 계약 날짜를 잡자고 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매물을 거둬들이더라고요.”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A씨(39)는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팀씩 집을...

2024.07.16 17:08

"7월만 되면 긴장"…500만 '사장님들' 골머리 앓는 까닭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로 불린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6월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middo...

2024.07.13 14:15

美 3대 지수 일제히 상승…S&P500 '또' 신고가 돌파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일주일간 연일 최고 기록을 세웠다. 두 지수는 올해 각각 37번, 27번째 최고가 경신이다. 이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 이후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24.07.11 12:10

'선도지구' 혜택 없어도 …과천 신고가 속출

경기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과 가까운 ‘준강남권’ 입지인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 때문이다.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

2024.06.30 17:11

대주주 수사 받으면 거래소 심사 중단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

2024.06.24 17:50

대주주 수사 받으면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를 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

2024.06.24 15:04

시민단체 "스팸문자 폭탄 처벌해달라"

최근 폭증한 스팸 문자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스팸 문자가 늘어난 원인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본지 6월 19일자 A25면 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스팸 문자 사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팸 문자...

2024.06.20 18:40

"베트남에 집 사줄게"…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법정구속'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2024.06.06 16:56

'있는 집 자식들' 몰린다더니…이 동네 벌써 1억 뛰었다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서 최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nbs...

2024.06.04 09:16

근로자로 둔갑해 '손가락 절단'…산재보상금 7000만원 탄 사업주

A씨는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했다. 자신은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 그는 기계를 작동하다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기계를 수리하던 중 왼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로 A씨가 받아낸 산재 보험금(요양...

2024.05.23 10:55

'100억 시대' 연 반포 신고가 행진…'더 팰리스 73' 등 분양 단지도 관심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를 필두로 집값 ‘100억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부촌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2024.05.20 14:2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놓치지 마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다. 카카오톡·메세지로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참고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연금·기타·이자&middo...

2024.05.18 14:04

"팀장님이 인사 잘 안 받아줘요"…공무원의 황당 갑질 신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법, 즉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다 돼가고 있다. 직장 내 만연하던 악성 괴롭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 갈등까지 법률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

2024.05.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