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원전TF 신고리 방문…시공사 "원전 경쟁력 위기"

노조·건설사·주민·탈핵단체와 간담회…노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주민 "법적 근거 없는 공사중단·공론화위" 성토에 TF "정부 정책에 반대"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가 31일 울산시 울주군...

2017.07.31 10:36

'신고리 5·6호기' 결론도출 방법 내달 3일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다음달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결론 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30일 “공론화위 활동 시한인 10월2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공론 조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3차 회의에서는 결론 도출 방식을 명...

2017.07.30 18:09

하루 만에 꼬리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였던 공론화위원회가 하루 만에 ‘오해’라며 꼬리를 내렸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공론화위 대변인이 2차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

2017.07.28 18:50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

전국의 법학 교수 44명 중 33명(75%)은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0명(68%)은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돕는 역할을 ...

2017.07.28 18:45

신고리원전 결정권자는 시민?…여전히 '혼선' 남아

'공론조사'와 '배심원제' 다른 개념인데 섞어 써 공론화위원장 "시민 의견 수렴한 결론 정부전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지, 아니면 영구중단할지 결정하는 방식과 주체를 두고 빚어진 '혼선'이 말끔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

2017.07.28 17:41

신고리 영구중단 결정 놓고 정부·공론화위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영구중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공론화위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꾸린 뒤, 여기서 영구중단 여부에 대해 찬반 결론을 내리면 따르겠다&r...

2017.07.27 17:47

"신고리 원전 중단할 이유 없다…원전 수출기반 붕괴될 수도"

“신고리 5·6호기는 국내 29기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공사 중단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뉴엔파우어 대표(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7.07.27 17:45

신고리 5·6호기 찬반단체, 공론화위 활동 맞춰 여론전

반대 주민, 정치권에 호소…탈핵단체, 대규모 집회 개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원전의 건설 바라는 울주군 주민단체와 백지화를 요구하는 탈핵단체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원전 건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회를 방문해...

2017.07.27 14:41

백운규 산업부 장관 "신고리 원전 폐쇄 비용 정부가 책임지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배·보상 주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될지, 정부가 될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

2017.07.26 18:09

여당 내부서도…"신재생에너지 20% 가능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을 때부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는다 해도 영구중단에 따른 ...

2017.07.26 17:52

신고리 결정할 배심원단, 여론조사 응답자 중 뽑는다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선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규모 등을 포함한 ‘공론조사의 틀’을 ...

2017.07.26 17:50

백운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보상문제 정부가 책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과 관련, 정부가 보상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영구중단에 따라서, 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

2017.07.26 17:44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원자력 및 에너지 비전문가 아홉 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책임진다.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

2017.07.24 17:57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공사 영구 중단’으로 결론이 날 경우 최대 1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비용을 누가, 무슨 돈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사 중단을 막으려 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공사 중단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떠넘긴 정부가 서로 보상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2017.07.24 17:53

공론화위원회 위원 면면은…진보 색채 강한 소장파 교수 많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는 ‘3050세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50대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3명, 40대가 2명이다. 국무조정실 ...

2017.07.24 17:52

신고리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 "절차적 정의 지켜내겠다"

신고리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 "절차적 정의 지켜내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7.07.24 17:48

닻 올린 신고리 공론화위…찬반 모두 "정부에 휘둘릴까 우려"

"급하게 끌고 가면 안돼" vs "원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논의를 공정하게 관리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지만, 영구중단 찬성과 반대 단체 모두 공론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영구중단에 찬성하는 진...

2017.07.24 16:40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정부 "최종 결과 그대로 수용"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약자보호' 판결로 유명 원전·에너지 전문가는 제외…여성 3명, 30대 3명 정부 "신고리 5·6호기만 공론화 작업…10월21일 안 넘겨"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2017.07.24 16:35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인선 완료…여성·30대 3명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인선이 24일 발표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59)이 맡는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2017.07.24 16:03

원안위, 신고리 5·6호 공사중단 기간 안전성점검 TF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의 단장은 이재성 원안위 원자력심사과장이 맡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포함해 2개 팀이 구성된다. 운영 기간...

2017.07.2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