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다음달부터 위반 사례 단속이 본격화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

2023.05.09 18:15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혼조…'팔수록 손해' 한전, 1분기 실적 어쩌나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혼조세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어서입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9포인트(0.17%)...

2023.05.09 06:53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2022.05.31 11:16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2022.05.26 11:00

홍남기 "임대차 신고제 정보로 세금 더 안 걷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23차 부동산시장...

2021.06.03 07:53

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월세'…세입자 보호정책이 '전세난민' 양산

당정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상정 단 3일 만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4년(2+2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세금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은 집주인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결국 전세를 월세...

2021.05.27 17:38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미신고 과태료는 1년 유예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신고제를 통해 축적한 자료는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신고는...

2021.04.15 17:45

폐지 수입 신고제…제지업계 '비상'

정부가 지난달부터 폐지 수입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골판지를 만드는 제지업체를 중심으로 폐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제 이후 폐지 수입량이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 등으로 국산 폐지 수출은 늘어나고 있어 택배 박스 등에 쓰이는 골판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폐지 수입이 신고제로 바뀐 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충분한 분...

2020.08.09 16:40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추진

저축은행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규제 140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

2020.07.03 16:45

전·월세 신고제 再추진…'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슈퍼 여당’의 지원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취지는 ...

2020.05.21 17:12

선 공시 후 신고제 이후 공개매수신고서 첫 접수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일선 공시 후 신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피케이엘[39870] 2대주주인포트로닉스가 1일 공개매수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포트로닉스의 현재 피케이엘 지분은 23.84%로 공개매수 예정 수량 전액을 매수하게 되면 소유비율은 33.59%로 상승, 현 최대주주인 마스크사(31.71%)를 넘어 1대주주...

2001.06.01 10:07

항공요금 결정 신고제로 전환키로...교통부 개정안 마련

교통부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등 항공사가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할계획이다. 10일 교통부가 마련한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노선의화물운임과 승객운임의 결정을 모두 시장기능에 맡겨 항공사들이자율적으로 요금을 설정, 교통부에 신고만 한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항공법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신고요금...

1990.12.10

석유정제시설 신고제로 완화...각의 석유사업법 개정안 의결

여야는 23일하오 두차례에 걸쳐 국회귀빈식당에서 수석부총무접촉을갖고 국정감사기간등 정기국회일정을 협의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회기중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자당의 입장과 지자제법안을 우선적으로처리해야 한다는 평민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민자당의 서정화수석부총무는 국정감사 8일간 실시3일간 상임위 예산심의 1일간 본회의를 열어 지...

1990.11.23

연탄판매업 신고제 폐지후 연탄값 올라

연탄 판매업 신고제 폐지후 운송업자까지 직판에 참여하면서연탄 값만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연탄유통과정은 공장도가격이1백68원50전, 신고제인 직매점 공급가격은 1백70원50전, 소비자가격은1백95원50전으로 단계별 가격 체계가 제대로 유지됐다는 것. 그러나 연초부터 신고제가 폐지된뒤 종래 공장에서 직매점...

1990.11.07

기술용역업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과기처

과학기술처는 국내 기술용역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크게 완화, 기술용역육성법을 개정해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술용역도입에 대한 승인제도 사전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과기처는 28일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용역업의 대외개방등에 대비, 국내업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술용역도입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기술용역업등록제도를 완화하고 외국기...

1990.09.28

농가주택 등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농지전용 신고제로 전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 시설등을 8일부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농어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과 관상수 식재 등을 위한농지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 꾸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농어민들이 4백50평이하의 양식장, 양어장, 양축시설등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이하의 어...

1990.09.08

공산권과 경협사업, 사전 신고제로...정부

앞으로 민간기업이 소련 중국등 미수교공산권국가와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은 의향서체결전에 정부에 신고, 사전조성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않을땐 출입국 및 각종 정책금융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 과열경쟁 방지등 목적 *** 정부는 4일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북방경제교류 질서조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

1990.09.04

주유소 신설 신고제로...시설기준등 자치단체 위임

정부는 정유업계의 석유유통업 참여를 제한한 3.14조정명령을 폐지하고주유소신설을 자유화하되 입지/시설기준 설정권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 방침이다. 12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내년부터 석유유통업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유사 -> 대리점 -> 수매상에이르는 유통계열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1990.07.12

정유공장 증설 내년 신고제로...동자부

동자부는 현재 허가제인 정유공장 증설및 시설개조를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주유소 거리제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기존 정유5사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정유시설의 증설및 설비개체를 할수 있게 되며 주유소도 쉽게 늘릴수 있게 된다. 3일 동자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석유사업법을 개정키로 ...

1990.06.03

무역업 신고제로 전환...원절하로 경쟁력 높아

민자당은 과도한 임금인상과 노사분규 부동산강제매각조치등으로저하된 기업의 사기를 수출부문에서 높여주기 위해 수출검사품목을 대폭축소시키고 무역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주는등 강력한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확보를 위해 현재 달러화 엔화마르크화등 국제주요통화에 비해 고평가된 원화가치의 지속적인절하를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다....

199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