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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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해고 사전 신고제...노동부, 내년부터
노동부는 2일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일시에 5인이상의 근로자를 집단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이를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올들어 대량해고 빈발 물의 빚어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수출부진등에따른 휴/폐업과 경영감축등으로 대량해고사태가 빈발, 이의 정당성여부를 둘러싼 노사분...
198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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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개발사업, 신고제로 승인절차 변경...동자부
해외유전개발사업 승인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동자부는 3일 기업및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지금처럼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전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개발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공불융...
198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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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목-제조 신고제로 전환...정부
*** 포장 - 표시 - 원료사용등 규제 대폭 완화 *** 내년부터 화장품산업에 대한 허가제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돼신규사업자가 늘어나고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의한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7,500개품목 모두에 대해보건사회부의 품목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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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송출 신고제로 간소화...노동위 직업안정법 개정키로
국회노동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해외취업송출허가제를신고제로 바꾸는등 해외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개정안을 심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직업안정법개정안은 또 신문과 잡지, 그리고 유/무선방송에 의해 구인/구직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려는 자는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198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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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가공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정부
정부는 전통식품 가공생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도지시가 지정하는 농어민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영업 및 품목제조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업무도 시군에 위임키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농수산식품가공업을 신고제로바꾸고 시설기준도 대폭...
198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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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된장등 전통식품가공 규제완화...내년부터 신고제
고추장 된장등 전통식품에 대한 허가제가 내년부터 생산자단체에한해 신고제로 전환되고 신설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키위해농어민및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고추장 된장 감식초참기름 버섯가공 마늘및 양파분말 국산차등 전통식품 가공공장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시장 군수에 위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
198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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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소개소 신고제로
정부는 현재 445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도를 점차축소/폐지하고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보/서비스업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거나 아예 자율화하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회의를 열고 각부처별로 "법령정비전담반"을 설치, 민간...
198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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