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벌점을 제멋대로 번복…법원 "서울교통公, 신뢰원칙 위반"

공기업이 이미 확정된 용역업체에 대한 벌점 책정을 번복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겨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B사...

2023.12.3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