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

신임 대법관에 신숙희·엄상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왼쪽)·엄상필(55·23기·오른쪽)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날 오전...

2024.02.29 20:41

尹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2024.02.29 18:31

신숙희 "女대법관 절반 이상 늘어야"

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신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

2024.02.27 18:44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2024.02.26 18:17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고법판사·25기)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

2024.02.02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