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

2024.01.29 18:29

강제집행을 피해 안전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성질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신탁...

2022.03.17 09:27

유언대용신탁서 수익자 지정 자녀, 상속 포기해도 신탁재산 받을까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두고 자신의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다...

2021.06.2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