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고 청약했는데…"계약금·중도금 모두 날릴 판" [이슈리포트]

실거주 폐지 법안이 폐기 수순에 이르렀다. 정부는 폐지를 공언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대치 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청약했거나 계약한 수요자들은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7일 정치...

2024.01.07 07:00

아파트 실거주 하라면서…안 지켜도 LH가 분양가에 사준다고?

'72개 단지, 4만7595가구.'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다. 이 중 1만5000여 가구는 새해 입주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대출받을 여력이 없어 전세를 내줘야 하는 분양계약자에게 비상이 걸린 이유다. 지난해 ...

2024.01.03 17:00

여전한 '실거주 의무'…4만8000가구 대혼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매제한이 완화된 와중에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면서 정부 말을 믿고 청약에 나선 전국 4만8000여 가구가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2023.12.1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