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후 주택 매도한 임대인의 배상책임

실거주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거주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임차인 명도 후에 실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매각해버린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제6항에는 실거주의...

2023.02.15 16:47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주인…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집주인 B씨와 보증금 12억4...

2023.01.24 18:01

주택매수인, 실거주이유로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건물인도 판결 소개)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임대인의 실거주”와 관련한 논란이 극심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

2022.12.23 18:41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산 새주인, 실거주라면 갱신거절 가능"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 뒤 그 집을 산 새 주인이라도 실거주를 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집 주인의 거절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를 둘러싼 분쟁을 두고 ...

2022.12.19 10:33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5%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2022.06.23 08:38

"내 집 마련 또 물 건너 가나"…청약 기다렸는데 '허탈'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모든 일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건설 자재값 인상분을 제때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들어 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각종 정비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2022.06.04 12:01

집 산 뒤 1년내 분양권 취득하면 실거주해도 '양도세 폭탄'

지난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며 많은 집주인이 부담을 덜게 됐다. 이사 탓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주택 1분양권 소유자 역시 똑같은 혜택을...

2022.01.09 17:19

'상생임대인'이 전월세 대책?…"조건 맞는 사람 몇이나 되겠나"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대책을 '1주택자'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탓이다.앞서 정부는 지...

2021.12.22 08:40

'실거주' 거짓말로 임차인 내보낸 집주인…"이사·중개비 내줘야"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B씨가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새 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

2021.12.20 15:56

청약제 강화 예고된 세종시…시장은 "그래도 오를 것"

"당장 쏟아질 분양 물량이 많다면 몰라도 이제와 청약 바꾼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임대 매물까지 잠겨서 지역 주민들 고통만 더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되자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과 거주민들이 향후 집값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2021.11.11 09:38

'실거주 규제' 없앴지만…"전셋값 안 내릴 것"

정부·여당이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하면서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규제를 철...

2021.07.16 17:28

재건축 '족쇄' 풀려…성산시영·창동주공 관심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폐지 소식이 들리자마자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실거주 부담 때문에 매수를 많이 꺼렸거든요. 마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투자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서울 마포구 성산동 A공인 관계자)재건축 단지 조합...

2021.07.13 17:23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文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서울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

2021.07.12 17:41

복합개발 주택 등기후 전매 가능…실거주 의무 없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보다 더 많은 규제나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

2021.04.14 17:31

'재건축 실거주 2년' 피하려면…내년 3월 前 조합설립 신청해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

2020.11.18 17:06

'한강변 알짜' 신반포2차, 2년 실거주 규제 피했다

서울 한강변 알짜 입지로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초구 ‘신반포2차’(사진)가 재건축 사업 추진 17년 만에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이로써 재건축 단지 관련 2년 실거주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0.10.13 17:33

'실거주 2년' 피하려 재건축 조합설립 속도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을 앞두고 주요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

2020.09.17 17:34

"이사 갈 집 알아보겠다" 말한 세입자, 퇴거 합의한 걸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올해 가을 이사철엔 집주인과 세입자 분들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09.17 11:28

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정부가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조항에 예외 규정이 생긴다. 장기 임대사업자와 생계상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하는 집주인을 실거주 예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

2020.09.10 19:23

용산·마포 입주 아파트 전세, 주변보다 2억↑

서울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서 전세가 귀해지고 있다. 입주 때만 되면 인근 단지보다 1억~2억원 저렴한 전세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다. 간혹 나오는 전세 가격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

2020.08.0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