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세금 일자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10명 중 4명가량은 정부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등에서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지원이 원래 취지...

2020.08.09 17:02

실업급여 반복해서 타가는 사람들…'공공알바'들이었다

"자네 통장에 내일 100만원 들어오면 인출해서 좀 주시게. 술 한잔 살게." 서울의 한 중견기업을 10여년간 다니고 지난 4월 퇴사한 A씨(63)가 최근 후배를 만나 건넨 말이다. 퇴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지인 회사 일을 도우며 받은 급여를 후배 통...

2020.08.09 14:25

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와중에도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6월 ...

2020.08.02 17:08

뉴욕증시, 美 제조업 PMI·고용지표 개선 기대

이번주 월스트리트에서 주목하는 핵심 지표는 오는 7일 나오는 7월 고용 보고서다. 지난달 고용지표는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10.6%(예측치)로, 6월(11.1%)보다 조금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 노동부가 관련 조사를 매달 중순까지 진행하는 만큼 지난달 중순 이후 단행됐던 각 주(州...

2020.08.02 16:39

'세금 알바'로 월급에 실업수당까지…3만2천명이 3250억 받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이후 실직을 인정받아 실업수당(실업급여)까지 받아간 사람이 지난해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급여를 통해 1670억원, 실업수당으로 15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

2020.07.21 17:30

美 6월 재정적자 1000조원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급증한 결과 미국의 지난달 연방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의 재정적자 예상치는 3조7000억달러(약 4463조원)로 제시됐다. 미국 재무부는 6월 연방 재정적자가 8641억달러(약 1042조6000억원)라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존 최대...

2020.07.14 18:00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실업·육아휴직 급여 줄줄이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탈북자지원금까지 30개 이상 관련 제도가 영향을 받게 됐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항구적 복지지출 소요가 늘어날 경우 국가재정 운영에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

2020.07.14 15:46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회복 '조짐'…실업급여는 두달째 1조 넘어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2020.07.13 17:07

'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칼 빼든 정부

정부가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고의 실직에 따른 반복 수급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6월 17일자 A1, 3면 참조...

2020.07.13 17:00

지난달 실업급여 또 '역대 최대'…71만명·1조1천억 타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87억원...

2020.07.13 13:46

코로나發 고용 충격 바닥쳤나…6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반등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대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만명 이상 증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

2020.07.13 12:21

佛, 코로나 실업급여 대거 허위청구…檢, 수사 착수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레미 하이츠 파리검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전국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를 1740건 확인했다면서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위 청구자 대부분은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지...

2020.07.10 20:57

OECD "좀비 일자리 양산하는 고용 보조금 축소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말 37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측이 현실화하면 80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7일(현지시간) ‘연례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신종 코...

2020.07.08 17:51

올해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12조9000억원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 9조5158억원보다 3조393...

2020.07.04 14:14

빛바랜 실업급여…수급자 25%만 재취업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요인이 컸다는 지적이다. ▶본지 6월 17일자 ...

2020.06.28 17:43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여기는 논설실]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

2020.06.26 09:30

민평련 "전국민 고용보험은 성장정책" 강력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치켜세우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예산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한 당내 ...

2020.06.23 17:59

실업급여 급증에…고용보험기금, 연말 바닥난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 여파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

2020.06.23 17:42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

“아르바이트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해요? 7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오는 실업급여가 알바 월급보다 많은데요. 넉 달 실업급여로 살다가 또 알바 자리 구하면 되죠.”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달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A씨(22)의 말이다. 일을...

2020.06.16 17:34

美 커들로 "실업급여 추가지급 반대…직장복귀 보너스 고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 실업급여 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직한 미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

2020.06.15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