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꼼수 부추기는 노동법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국회는 2017년 11월 ...

2020.06.15 09:00

꽉 막힌 취업 문…29세 이하 실업급여 신청자 지난달 38% 급증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30대 이하 청년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 문...

2020.06.14 08:03

실업급여 월 1兆 처음 넘었다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원을 넘어섰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여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06.08 17:35

2030 직장인 지난달 12.5만명 급감…'실직 충격' 제조업으로 확산

서울 노량진의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는 취업준비생 A씨(30)는 1년 넘게 해오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난 4월 그만뒀다. 당장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채용 공고조차 뜸해진 상황이라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A씨가 받고 있...

2020.06.08 17:27

5월 실업급여 지급액 첫 1조 돌파…코로나 충격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

2020.06.08 14:22

5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첫 돌파…코로나 고용 충격 계속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일부 진정세…제조업은 부진 심화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

2020.06.08 12:00

올해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 13조원으로 늘린다

실업 확산으로 3조4천억원 증액…고용유지지원금도 8천500억원 늘려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 9조4천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

2020.06.03 10:00

입사 1년차 '꼼수 퇴직' 부추기는 노동법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입사 1년 되기 전에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다음달에 퇴사하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지금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업체에 다니는 A씨(29)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

2020.06.02 17:30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

2020.06.01 09:00

'실업급여 중독'에…일터 복귀 않는 美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

2020.05.25 17:31

고용시장 '찬바람'…청년·취약층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코로나발(發) 고용난은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본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3월 고용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었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2020.05.25 09:01

'예술인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논의한 '1...

2020.05.20 21:36

실업급여에 의존 '일할 의지 꺾인' 빈민가 청년, 무조건적 수당 대신 직업훈련 받았다면 어땠을까

“대충 몇 글자 끄적여주세요. ‘능력은 있지만 이 일엔 적합하지 않다’ 같이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세 번 거절당해야 생활보조비를 받으니깐.” 화려한 저택의 복도에 멀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온갖 학위와 경험을 자랑...

2020.05.15 17:27

중대한 지표에 '오타'…부풀려진 美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집계 실수로 부풀려져 발표됐다. 이른바 '펫 핑거'(Fat Finger,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인해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잘못 발표된 셈이다. 미 노동부는 14일(현지시간)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298만1000...

2020.05.15 07:01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 필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14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

2020.05.14 16:13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입법'인 4가지 이유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

2020.05.13 17:23

무명배우는 실업급여 못받나…예술인 고용보험 '졸속입법' 논란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

2020.05.13 15:50

지난달 실업급여 1兆 육박 '역대 최대'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2월과 3월에 이어 또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년층(2030세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

2020.05.11 17:44

올해 실업급여 지급 12조원 넘을 듯…노동부 "3차 추경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8조913억원보다 50% 급증 전망 기업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 취업난도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채용이 ...

2020.05.11 16:47

'밑빠진 독' 실업급여…고용 충격에 한 달간 1조 빠져나갔다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5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한달만에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

2020.05.1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