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 7兆도 '밑빠진 독'…무슨 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하나

정부가 연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운을 띄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2020.05.04 17:29

코로나19에 한계 드러난 고용보험…'모든 취업자 적용' 공론화

특고 등 취약계층 여전히 사각지대…정부, 중층적 안전망 추진 전문가 "장기적으론 고용보험 보편화 필요"…재원 마련 등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취약한 국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

2020.05.04 16:02

실업급여 펑펑 주니…일터로 안 돌아오는 직원들

미국의 ‘퍼주기식 실업급여’ 정책이 근로자들의 일자리 복귀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실업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1일 게재한 &lsq...

2020.04.28 09:13

프랑스도 코로나발 실업에 '흔들'…실업급여 수급 900만명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 이동제한령과 상점 영업 금지 등으로 프랑스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900만명에 달했다.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현재 900만명이 실업 또는 부분실업 상태로 실업급여 지출은 240억유로(31조600...

2020.04.20 07:29

기재차관 "코로나19 실업, 실업급여로 커버 안돼 난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영향에 관해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가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취업자가 19만5000...

2020.04.18 14:56

中企 '고용유지 조건 신규 대출'에 원리금 면제 추진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면제받는 일명 ‘일자리지킴대출’이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미국식의 새로운 대출상품을 마련한 것이다....

2020.04.14 17:17

"작년보다 신청일 이틀 더 많아서"…3월 실업급여 급증했다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13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은 이전부터 관심을 모은 통계 자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와 실업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가 지난 2월 하...

2020.04.13 17:38

실업급여 수급자 60만명…"이마저 빙산의 일각"

“자동차 정비 일을 하다가 실직했는데 부양가족이 세 명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일하던 아들도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살길이 막막합니다.”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만난 50대 신모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2020.04.13 17:37

디즈니월드는 어떻게 4만3000명 한번에 감원했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 디즈니월드가 직원 절반 이상을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중순부터 놀이공원을 무기한 폐쇄하고 있어서다. 연간 5200만 명이 찾는 디즈니월드가 이처럼 장기간 문을 닫는 것은 1963년 존 ...

2020.04.13 17:34

실업급여 신청은 늘고 채용은 중단…현실화하는 고용 위기

3월 노동시장 동향 곳곳 위기 징후…17일 통계청 고용 동향 주목 정부 "고용유지에 최선…사태 악화하면 실업자 지원 등 추가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하나둘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2020.04.13 15:32

'코로나 고용쇼크' 현실화…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

2020.04.13 14:10

3월 실업급여 지급액 9천억원 '역대 최대'…신규 신청 15만6천명

코로나발 고용위기 가시화…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뚝 떨어져 자영업자 등은 조사 대상서 제외…17일 통계청 고용 동향 발표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9...

2020.04.13 12:00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지만…현장 반영 안된 '빙산의 일각' [종합]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이던 전월 7819억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2020.04.13 12:00

3월 실업급여 지급액 9000억 '역대 최대'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이던 전월 7819억원을 한달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처음으로 60만명을 넘겼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

2020.04.13 12:00

고용대란 오나…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명 추정

이례적 증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변수 통계청 3월 고용 동향에서 코로나19 고용 영향 파악 가능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

2020.04.07 11:51

실직 쏟아지는데…통계 못쫓아가는 한국

지난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넷째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665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스페인도 3월에만 80만 건, 프랑스도 지난 2주간 400만 명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대란이 지...

2020.04.03 16:23

뉴욕증시, 美 실업급여 청구 225만건까지 폭증할 듯

오는 26일 발표될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에 월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멈춰선 가운데 청구 건수가 폭증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충격적 경제지표가 이어질 경우 뉴욕증시는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5개 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렸다....

2020.03.22 17:00

'코로나 충격' 반영도 안됐는데…실업급여 月 7819억 사상최대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7819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집계는 상당 부분 전월 실직 기준이라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대란...

2020.03.09 17:43

"실업급여 올해 예산 9.5조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

실업급여 지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2009~2016년엔 4조~5조원 사이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 6조2895억원, 2018년 7조918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조87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넘어섰다.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

2020.03.09 17:27

이것이 궁금하다…'코로나19' 노동법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833곳(24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

2020.02.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