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도 온라인으로…정부 대민업무, 온라인 체제로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집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차례(1·4차 실업인정일)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분간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

2020.02.24 15:52

올들어 제조업 '고용한파' 더 심해졌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만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2020.02.10 18:05

"퇴직금 600만원 대신 실업급여 1100만원 받게 해줄게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못 받을 텐데 받게 해드릴까요? 대신 퇴직금은 안 드리는 걸로….” 지난해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퇴사하는 교사에게 원장은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가...

2020.02.06 17:02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인력난 中企들 두 번 운다

대전에서 의료기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 사장은 고질적인 구인난 외에 고민이 하나 늘었다. 신입직원들이 입사 후 1년만 넘기면 눈에 띄게 게으름을 피워서다.박 사장은 “1년 근무한 뒤 해고당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태업을 하...

2020.01.21 17:34

고용정책 '엇박자'…中企 장기근속 지원 줄이고 실업급여는 받기 쉽게 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로 청년층의 근로 단기화를 야기한 반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고용 지원정책의 가입 요건은 강화하고 있어서다. 경기 화성의 한 중견 장비제조업체 대표는 “한 해에 젊은 직원을 200명이나 뽑는데 1년이 지나면 10명 남짓 남는다”며 &l...

2020.01.21 17:06

사회안전망 강화?…'실업급여 단타족'도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51만 명 늘어났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가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내거는 등 가입을 적극 유도한 영향이다.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평...

2020.01.13 17:23

제조업 한파에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

제조업 경기 악화가 관련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8000명 줄어든 357만 명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이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보다 ...

2019.11.11 15:09

실업급여 '바닥'…내년 적자 1兆 넘는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7년 만에 적자를 낸 데 이어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2019.10.25 17:32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정부 예산에서 일자리 부문이 가장 심각합니다. 대부분 실업 소득 지원으로 사용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입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

2019.10.25 17:18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재취업 29% 그쳐"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수급 기간에 재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8.9%였다. 전년(29.9%)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여성(22.3%)이 남성(35.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연...

2019.10.24 18:06

"구직여건 나쁘다는 얘기 들었지만…이 정도인지 몰랐다"

눈빛은 흔들리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만난 정모씨(57)는 “구직 여건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식당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일을 그만두고 다...

2019.10.16 17:10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추가로...

2019.10.06 17:48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매년 보험료 7만원 더 낸다

근로자·기업 10년간 20조 추가 부담…추경호 "고용참사로 악화된 기금, 국민 돈으로 메워"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

2019.10.06 06:55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적자 커진 고용보험…재정지원 3년새 6배↑

실업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선심성 정책이 급증한 탓이란 지적이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조7696억원 수입에 11조5778억원 지출로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8년 만의 마이너스였다. 내년에는 이 규모가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 추가된 지출 항목이 많은 게 직접적...

2019.10.04 16:57

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축근무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

2019.09.30 17:11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준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개정 고용보험법 내일 시행…최장 '240일→270일' 확대 재원 부담 커지며 '계정고갈' 우려도…보험료율 1.3→1.6%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

2019.09.30 12:02

佛 마크롱, 이번엔 실업보험 대수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프랑스 정부가 이번엔 실업보험 개정안을 내놓는다.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후한 복지를 제공해왔지만 개정안에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늘리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프랑스 경제매체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새 실업급여 ...

2019.09.23 15:26

실업급여 고갈 위험…정부, 고용보험료율 1.3%→1.6% 올린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23.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급여의 0.65%에서 0.8%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고...

2019.09.10 17:18

실업급여 두달째 7000억 넘어, 올해 8조 넘을 듯…재정악화 우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7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인 7월(7589억원)보다 333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6158억원)에 비해서는 1098억원(17.8%)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7만3000명으로 ...

2019.09.09 17:09

8월 구직급여 지급액 7256억원…올해 8조원 넘을 듯

고용보험 피보험자 54만5천명 증가…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

2019.09.0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