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일해서 받은 급여보다 일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특위 위...

2023.07.06 18:15

일한 사람만 바보…與,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일해서 받은 세후급여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

2023.07.06 13:00

재취업했는데도 ‘꼬박꼬박’…실업급여 미환수액 103억 [1분뉴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7000여만원이고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6400만...

2023.06.22 17:12

실업급여 지급 늘어난다…2개월 만에 다시 1조 넘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2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6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3.3%)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

2023.06.12 18:11

실업급여 제일 많이 타간 외국인은 '조선족'…2위 중국인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은 2위를 기록했다.조선족·중국인 합치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2023.05.29 20:29

"힘든 일 하기 싫어요"…실업급여 가장 많이 타간 외국인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으며, 고용보험 납부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도 전체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선족 등에 해외 동포 비자(F-4) 자격 부여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

2023.05.21 15:32

고용 한파에…3월 실업급여, 1조 넘었다

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6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1.0%) 증가...

2023.04.10 18:18

고용한파 직격탄…실업급여 지급액, 10개월만에 1조 돌파

고용 한파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지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0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3월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

2023.04.10 15:04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받는다…부정수급액 30% '포상'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2023.04.10 09:00

김기문 회장 "노동계 생떼에 中企 '엑소더스'…노동개혁 골든타임 살려야"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조 파업시 ‘강건너 불구경’했던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

2023.03.13 17:36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외국인도 당연 가입"…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만7000명 늘어난 1491만 4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의 외국인 당연 가입자가 지난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3.03.13 12:00

홍석준 "실업급여 반복수급 뿌리 뽑을 것"…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홍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2023.02.24 15:20

군 복무 중에 타고, 해외 취업자도 받고…실업급여 줄줄 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부정수급 총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게 급여 반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범죄 혐의가 짙은 178명은 고발 조치했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시행...

2023.02.22 18:36

"해외 가놓고 실업 급여 챙겨"…부정 수급 606명 적발

#서울에 사는 A씨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베트남으로 가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베트남 체류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했다. 실업 인정을 받았고 실업 급여 1,700만원을 받았다.#부산에 사는 B씨는...

2023.02.22 12:01

베트남 체류하며 1700만원 '실업급여 빼먹기'…부정수급 천태만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A씨. 체류가 길어지며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

2023.02.22 11:59

깐깐해지는 실업급여…반복 수급땐 50% 깎는다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되레 꺾는 것으로 비판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도마에 올린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

2023.01.29 18:28

실업급여 허위·반복 수급 '손질'…3개월내 취업 땐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편을 추진한다...

2023.01.29 18:14

취업 대신 노는 게 남는 장사…OECD도 고개 저은 한국 실업급여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로 인해 세후 소득이 오히려 (실업급여 보다) 더 적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

2023.01.29 12:00

'실업급여 빼먹기' 적발 급증…부정수급액 25억원 환수

브로커 A는 대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 52명을 허위 근로자로 취업시키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2500만원을 타내 나눠 가졌다.근로자 B는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냈...

2022.12.14 12:17

출근 노쇼·중도 퇴사…中企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제

중소기업계가 실업급여 상습 수령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도한 실업급여 탓에 중도 퇴사자가 늘고, 구직 의사만 표시한 뒤 실제론 작업 현장에 오지 않는 ‘출근 노쇼’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근무 일수 기준 6개월간(180일...

2022.11.0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