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에 실업급여 지원"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먼저 중상자...

2022.11.03 11:35

"해외여행·군복무 중에도 돈 타갔다"…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브로커 A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시켰다가 상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사업주 B는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해 고의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2022.10.25 12:48

10만명이 실업급여 여러번 타갔다…홍석준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

2022.07.04 16:54

어학 강의·취업특강 들어도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다음달부터는 어학원 수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 준비작업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타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최소화했던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반복·장기수급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rsquo...

2022.06.28 17:32

'놀면서 실업급여 타먹기' 어려워진다…"반복 수급자 집중 관리"

앞으로는 취업 노력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를 타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소화하던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고, 수급자를 실업인정 차수별로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2.06.28 12:00

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에 더해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한 끝에 브로커 A씨를 사기,...

2022.05.26 18:50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870만원 '꿀꺽'…30대가 받은 처벌

취직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2022.04.01 10:00

새해부터 몰리는 실업급여 신청

4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확대 적용으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범준 기자 

2022.01.04 17:39

대리운전 뛰며 실업급여 970만원 받아낸 40대, 벌금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970만원을 받은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6개월가량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이 기간동안...

2021.12.14 11:03

해고 합의금 받고 '모든 청구권 포기' 했어도…"실업급여 포기는 아냐"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맺었어도,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3 10:47

실업급여 2개월 연속 1조 이하…"위드코로나로 일자리 살아날까"

10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체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다만 방역지침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은 여전해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등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됐다. 특히 숙박·음식점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이 줄어 1년 5개월째 감소세를...

2021.11.08 12:00

실업급여 얌체족 '50% 감액'…첫 제재는 2025년에나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한 달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마치 휴가로 인식하고 구직활동 없이 돈만 타 쓰는 얌체 수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

2021.11.02 17:04

실업급여로 취미 즐긴다고?…반복수급 얌체족 50%까지 감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은커녕 취미를 즐긴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일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꼴불견 행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

2021.11.02 10:00

실업급여 부정수급 5년간 12만건…365억원 회수 못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부정수급 실업급여액 환수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7월...

2021.10.06 10:35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

2021.09.30 06:00

공공일자리 그만둬도 실업급여…4년간 5729억 '펑펑'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돈으로 만든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타먹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에...

2021.09.29 16:57

8월 음식·숙박업 종사자 1.9만명 감소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지난달 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만9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실업급여 규모도 7개월째 1조원을 웃돌았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64만800...

2021.09.13 17:11

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자진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2021.09.09 15:28

'난기류' 만난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물건너가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거의 매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이른바 '메뚜기 실직자' 방지법안이 난기류에 봉착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과 거의 같다보니 고의적인 실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2021.09.07 19:31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코로나 전보다 2.4배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사태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6100만원) 대비 52.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2021.09.0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