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반복 수급…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rsq...

2021.05.24 09:00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실업급여…누가 일하겠어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덜어주면서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소득 손실을 소정의 실업급여로 메울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서 실직자는 다시 일할 자리를 알아본다면 불안이 덜할 겁니...

2021.05.24 09:00

미국 주간 실업급여 청구건수, 코로나19 이후 최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44만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5월9~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전주(47만8000건)보다 3만4000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사...

2021.05.20 22:28

"실업급여 높아 중도 퇴사 급증"

정부의 과도한 실업 구제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도 퇴사하는 인력이 늘어 인력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대신 중도 퇴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

2021.05.17 17:18

9.4만명이 3회 이상 받아…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

2021.05.16 17:36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2021.05.16 17:35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

2021.05.16 12:16

4월 고용보험 가입자 42만명 늘어…'기저효과'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2만2000명 늘었다. 2019년 12월(42만8000명 증가) 이후 16개월 만에 4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가입자 수가 16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기저효과로 ...

2021.05.10 17:29

4월 고용보험 가입자 42만명 ↑… '기저효과'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2만2000명 늘었다. 2019년 12월(+42만8000) 이후 16개월만에 40만명대 증가폭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입자 수가 +16만3000명 늘어나...

2021.05.10 12:00

노형욱 차남,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관련 경찰 피소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에 휩싸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의 차남이 경찰에 피소됐다. '공동창업자'라면서 실업급여 수급 논란 자유대한호국단·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자유의바람·청년...

2021.05.04 11:30

노형욱, 子 '부정수급' 어정쩡한 해명…고용부는 조사 착수 [종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의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노 후보자가 "아들은 사업주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어 고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2021.05.03 13:51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대'…신규 신청자는 7000명 줄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75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직자가 꾸준히 누적돼온 결과다. 다만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보다 7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대규모 실직이 일어...

2021.04.12 17:30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76만명 역대 최대…1조2000억원 육박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확대…고용 충격 본격화한 작년 3월 기저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1.04.12 12:00

이재갑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기업 의견 수렴해 빨리 명확히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불분명하지 않으냐는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2021.04.11 17:30

공공 일자리 재개에…2월 고용지표 다소 개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고용지표는 연초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 따라 전월보다 소폭 개선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1000명(1.4%) 늘었다. 16만900...

2021.03.15 17:04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2월 고용지표 소폭 개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고용지표는 연초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에 따라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1.03.15 12:24

"美, 1인당 1400弗 지급…아울렛株 주목하라"

미국 정부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양책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60만원)를 수표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소비 여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TJX컴퍼니스(TJX), 벌링턴 스토어스(BURL), 로스 스토...

2021.03.10 17:15

미국 1인당 1400달러 지급…소비 몰리는 아울렛주에 주목

미국 정부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양책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소비 여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TJX컴퍼니스(TJX), 벌링턴 스토어스(BURL), 로스 스토어스(ROST) ...

2021.03.10 15:41

'재정 건전성' 숙제는 또 미룬 '전국민 고용보험'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 방안'...

2021.02.16 18:13

대리운전·퀵서비스 고용보험 6개월 미뤄…캐디는 무기한 연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방과후강사도 포함됐다. 당초 적용 예정이었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는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적용은 추후 검토 과...

2021.02.15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