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간 5회이상 수령 1.3만명

최근 5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5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1만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개월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매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인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20.10.26 17:46

실업급여는 눈먼 돈?…5년간 5번 이상 수급 '1만3000여명'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수령한 사람이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기금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6 10:22

바이든 당선 땐 북한이 위험하다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몇 달 간의 수십 차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뺏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가 최종 패배했을 때도, 그는 여론조사 ...

2020.10.23 08:06

노인·공공일자리로 겨우 막은 '9월 고용대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만7000명 늘면서 4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도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대부분이 50~60대 중장년층인 데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여서 제대로 된 고용시장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2020.10.12 17:23

실업급여 5개월째 1조 상회…지난달 1조2000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

2020.10.12 12:21

미국 법인세 21% 급감…재정 적자 3배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최대인 미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재정 적자가 역대 최악 규모로 확대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0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의 재정 적자가 3조1000억달러로, 작년 회계연도에 비해 3배 넘게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적자 규모는 9840억달러였다. 미국의 연간 ...

2020.10.09 11:23

특고 실업급여는 로또?…4.5만원 내고 559만원 받는다

정부 목표대로 내년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면 이들이 낸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령액은 최대 125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인 1인 자영업자의 수급배율은 최대 20배다. 특고 종사자들의 가입 조건이 유리해 이들의 도...

2020.09.27 17:19

정부硏도 우려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예술인 고용보험 완전히 별도 분리해야"

“고용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재정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 요건은 자영업자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 기금과) 완전히 별도...

2020.09.22 17:32

예술인은 소득 줄었다고 일 그만두면 실업급여 준다고?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예술인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들쭉날쭉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 소득 감...

2020.09.18 17:26

직장인·사업자가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 지원하라는 정부

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특고의 고용보험을 별도 계정으로 만들지 않고 기존 직장인 실업급여 계정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다. 직장인과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대 주라는 의미다. ...

2020.09.08 17:19

'직장인이 낸 돈으로 특고 실업급여' 강행…논란 되는 이유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기존 직장인 실업급여 계정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다. 직장인과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계정 통합 방침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자발적 이직도 실업으로 인정하기...

2020.09.08 12:10

고용 26만명 늘었지만 절반이 공공행정…'세금 일자리'가 만든 착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여 명 늘어나면서 3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대란이 지난 5월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가 대다수인 공공...

2020.09.07 17:01

"우리가 낸 돈으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준다고?"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가입을 독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적어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2020.09.03 10:54

홍남기 "고용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원이 줄었다’는 ...

2020.08.26 01:49

실업급여 부정수급 '3진아웃제' 도입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08.25 16:51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다 걸리면...앞으로 실직해도 못받는다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은...

2020.08.25 09:52

실업급여 3개월째 1兆…기금 2년새 '반토막'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지...

2020.08.10 16:57

코로나 여파…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같은 달 대비 4296억원(56.6%)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

2020.08.10 13:19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2천억원…또 '역대 최대' 기록

6개월째 기록 경신 행진…73만1천명 수급 제조업·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

2020.08.10 12:00

3개월째 1조 넘게 빠져나간 실업급여…기금 2년만에 반토막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지급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총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청년층의 가입자 감소 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청년에게 가혹한 코로나 ...

2020.08.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