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니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 아동 성매매 혐의 '실형'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아동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4일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은 와카야마 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이토 고이치로의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

2025.03.04 18:49

"X도 아닌 게"…항소 기각되자 교도관에 화풀이한 30대男

교도관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 저지른 마약 범죄 관련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025.03.01 16:50

"매형, 왜 농사 안 도와줘"…흉기 위협한 60대 항소심 실형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

2025.02.28 08:03

대낮 난투극 벌인 낚시꾼들…'맨주먹' 실형인데 '흉기'는 집유?

대낮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낚시꾼들이 법정에 선 가운데 맨주먹으로 싸운 사람에게는 실형이, 흉기를 휘두른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

2025.02.20 18:29

17세 딸 몸무게가 겨우 '27㎏'…채식 강요한 부모 결국

호주에서 17세 딸에게 채식을 강요해 몸무게 27㎏에 영양실조를 야기한 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18일(현지시간) 호주 방송 ABC는 몸무게가 27㎏에 불과한 17세 소녀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이날...

2025.02.19 21:08

5년 동안 야금야금 '5억원' 빼돌려…간 큰 '경리직원' 결국

5년동안 회삿돈 5억원 이상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부산의 한 제조업...

2025.02.18 15:47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5.02.11 18:14

10억 빚 갚으려고…금은방 상인 속여 87억 뜯어낸 40대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8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

2025.01.24 19:11

전 남친 살해 시도한 20대…'남자 경동맥 위치·회칼' 검색

이별 후 전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던 2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2025.01.23 17:16

"차 좀 빼주세요" 요구한 여성 마구 때린 보디빌더 결국…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

2024.09.27 12:54

출소 2개월 만에…70대 모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2024.09.17 21:18

"몸매 좋네, 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성범죄'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4.06.11 12:49

"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4.06.01 16:05

인분 섭취가 신앙훈련?…유명 교회 목사 2심도 실형

신앙훈련을 핑계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5) 목사에게...

2024.05.30 12:31

5000여만원어치 유류값 빼돌린 주유소 직원 실형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

2024.05.22 14:21

사과 안 받아준다고 연인 허리 부러뜨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024.05.15 13:14

지인들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실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돈을 훔쳤다.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

2024.05.04 09:23

'3기 신도시 땅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실형 확정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에 땅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

2024.05.01 10:49

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징역형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

2024.04.23 14:58

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서도 '실형'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

2024.03.2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