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5번 걸렸는데…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2.18 09:48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 후 "당했다"…피해 금액만 3억여원

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

2024.02.11 11:2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

2024.01.31 18:27

"스트레스 풀려고"…어린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한 40대

길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

2023.12.31 13:39

이별 통보한 옛 연인 스토킹한 50대…흉기 들고 기다리기도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12.30 09:40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023.12.28 11:34

만취 70대女 성추행하고 촬영한 이웃들…실형 선고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70...

2023.12.26 07:52

초등생 성착취·집단 폭행한 남녀 중학생 '실형'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

2023.12.21 12:38

가짜택배 놓고 대기…수거하는 틈타 폭행한 40대 '징역형'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민이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2023.12.20 13:27

"암 걸리니까 나 버리려고?"…아내 의심해 살해한 60대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3.12.10 10:47

"네 아이 임신했어"…전 남친 속여 거액 뜯은 30대 '실형'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

2023.11.28 14:33

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구치소에서 20살 이상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

2023.11.26 10:33

"조용히 해달라" 항의 받자…망치 들고 이웃집 간 50대 실형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3일 오후 10...

2023.11.18 13:34

국민의힘 "윤 대통령 장모 실형 선고, 억울한 측면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7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

2023.11.17 14:52

"아빠 때문에 가정불화"…흉기로 父 살해 시도 30대 딸 '실형'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

2023.09.29 08:36

"내 땅이야"…쇠말뚝으로 골목길 막은 60대 실형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쇠말뚝으로 막아 이웃 주민이 걸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2023.09.27 16:25

외제차 타고 택배 많이 와서…노부부 상대로 강도질한 택배기사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2일 ...

2023.09.16 12:59

'이별 통보에 격분'…여친 집 무단 침입한 격투기 선수 결국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

2023.08.29 10:26

환불만 받고 반품은 빈 상자로 보낸 주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환불해달라며 돈을 돌려받고선 빈 상자를 반품한 주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의 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금영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

2023.08.28 18:42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동채 前회장 2년 실형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공백으로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등 경영 전반에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

2023.08.1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