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심 이혼 판결문, 대법원서 적법성 다시 심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판단에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면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이 ...

2024.10.27 17:47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경정' 본격 심리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판단에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할 경우, 재산분...

2024.10.27 14:53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산업안전공단 위탁 건강센터…대법 "불법 파견 아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하도급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공단이 센터 근로자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유사 소송에서 원청기업이 연이어 패소하던 와중에 나온 원청 승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

2023.02.20 18:11

"산업안전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불법파견 아냐" 판결 확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들이 불법 파견자가 아닌 하도급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따는...

2023.02.20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