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법원 "난민심사 관련 지침 공개해야"…정부, 또 패소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2022.03.30 15:37
-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종결 상장사 152곳…전년比 23.6%↑
금융감독원이 20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중 재무...
2022.03.07 12:00
-
기동민 "각 군 예산 나눠먹기 관행 여전…꼼꼼한 심사 불가피"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대해 일부 비판이 일자 기동민 국방위 예산소위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18일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안 심사 및 결과는...
2021.11.18 13:44
-
문화재위원회, '왕릉뷰' 검단 아파트 심사 '보류'
문화재위원회가 28일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현상변경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문화재청은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
2021.10.28 18:06
-
오늘(14일) 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영장심사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상사)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1.08.14 11:38
-
한도 올려주면 뭐하나…늦어지는 P2P 심사에 투자자 혼란
내달 1일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새 감독 규정 시행을 앞두고 P2P(개인간) 대출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
2021.04.28 16:25
-
'e커머스 솔루션社' 플래티어…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업 플래티어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래티어는 최근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두 달가량 걸리는 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는다. 2005년 설립된 플래티어는 시스포유아이앤씨가 모체다. 지난해 시스포유아이앤씨가 모우소프트를 인수합병하면서 플래티어로 이름을 바꿔 ...
2021.04.01 17:30
-
헌법소원 작년 3000건 넘었지만 10건 중 8건은 심사 못 받고 각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하는 모양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
2021.02.17 17:21
-
"기본권 침해됐다" 헌법소원 연 3000건 돌파…10건 중 8건 각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모양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
2021.02.17 15:01
-
6개월 내 팔려야하는 배달앱 '요기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한국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내년 6월까지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이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요기...
2020.12.28 13:50
-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면밀히 심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결정에 관해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
2020.11.19 17:16
-
KB국민카드, '카드 심사·발급 자동화 시스템' 본격 가동
KB국민카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발급 확대 등 카드 발급 트렌드 변화와 온택트(Ontact) 시대에 최적화된 '카드 심사·발급 자동화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심사 직원에 의해 수작업 처리됐던 업무를 사전에 정의...
2020.11.04 09:10
-
"내년 신규 예산사업 3분의 1 이 부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26개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정책처가 ‘검토 필요’ 의견을 낸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1065억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 예산의 27% 검토 의견 30일 ...
2020.10.30 17:15
-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국내 빙과시장은 1위 롯데와 2위 빙그레 간 대결구도로 굳어지게 됐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전량을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
2020.09.29 16:07
-
"2차 재난지원, 소득증명 안보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피해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과 별도로 민생 안정을 위해 1조원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본지 9월 8일자 A5면 참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
2020.09.08 17:51
-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26일 구속 갈림길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진행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가창력이 ...
2020.08.25 11:17
-
한화디펜스,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 심사…국내 첫 최고 등급
한화디펜스는 최신 기준이 적용된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레벨 8’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레벨 8은 ‘환경 변화에...
2020.07.14 17:13
-
-
하락장에도 수익률…유안타, 티레이더-ETF형 심사 통과
유안타증권은 자체 개발한 티레이더 알고리즘을 적용한 '티레이더Robo-ETF형'이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티레이더Robo-ETF형은 자체 개발한 티레이더 신호를 바탕으로 국내상장ETF를 운용...
2020.06.29 10:54
-
조달청,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대폭 확대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개정안에는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과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2020.06.16 14:4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