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기준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

2018.10.25 16:15

검찰총장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기준 구체화"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에는 '접근금지' 제도 개선 언급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

2018.10.25 15:24

방화범도 '심신미약' 주장…법원 "성격결함일 뿐" 실형선고

충동조절장애 30대 1심 징역 3년에 불복…법원 "성격결함, 감면사유 아니다"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충동조절장애 때문이라며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

2018.10.22 16:21

강서구 PC방 살인, 이틀 만에 국민청원 50만명 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애초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은 아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

2018.10.1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