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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89년산 추곡수매가 심의 착수

      농림수산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는 30일 상오 회의를 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5개의 추곡수매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이를 검토했다. 양곡유통위는 앞으로 이들 방식중 1개를 채택, 89년산 추곡수매가를 결정하기 위해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0월초까지는 추곡수매가를결정한후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양곡유통위, 10...

      1989.08.31

    • 정부/민간관리기금 심의없이 비공개운영

      사회복지및 물자수급조절등 특정사업추진을 위해 대부분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각종 정부및 민간관리기금이 비공개로 편성, 운용되어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용규모가 매년 급팽창, 정부예산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월28일 경제기획원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야권3당의 기금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정부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1989.02.28

    • 국회특위, 보안법등 19건만 심의키로

      국회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의원)는 13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28건의 각종 법률개폐문제를 논의,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 19건의 정치관련 법안만을 특위에서 심의하고 나머지는 소관상임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위에서 다룰 법 =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안기부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예산회계특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산림조합법 농지개발조합육성특관법 농촌...

      198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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