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정치적 흥정대상 아니다

올해 말로 설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쌀시장 개방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공청회 개최와 국회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밟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지원 대책을 철저히 밝힐 것을 조건으로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단체와 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단체로 양분돼 있다. 국회는 쌀 관세화에 따른 ...

2014.07.15 20:31

주호영 "쌀관세화 문제, 25일 정부회의서 최종결정"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 문제와 관련, "정부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쌀을 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냐 선택인 것 같다"면서...

2014.07.15 15:56

"쌀시장 개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예 종료’ 공청회를 열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공청회에서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뤘던 쌀 관세화 이행 발표를 내주 중 할 예정이다...

2014.07.11 21:11

농식품부 차관 "쌀관세화 외 다른 대안 없어"

국회 공청회 개최…정부, 다음주 쌀개방 종합대책 발표할 듯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일시적 의무유예(웨...

2014.07.11 10:01

농산물 개방 피해, '수입보장보험'으로 줄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쌀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다음주 중 쌀 관세화(시장 개방)를 공식 선언하면...

2014.07.10 21:29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한국, 쌀 개방 미루면 대가 치러야"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미루려면 이해 당사국들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사진)이 밝혔다. 아제베도 총장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유예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WTO 회원국들과 추가 유예기간 및 이해 당사국들에 대한 보상에 관해 협상을 벌여...

2014.07.10 21:26

국회, 11일 쌀 관세화 공청회 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쌀 관세화시 적정 관세율과 정부의 쌀산업 발전대책 등을 비롯해 쌀 시장 현상유지 가능성, 관세화 유예시 이해득실,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 외국의 쌀시장 개방 사례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대국민담화 형식 등을 통해...

2014.07.10 17:12

쌀개방 놓고 농민단체들 대립…'세과시 토론회'개최

정부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선언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찬ㆍ반 대치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잇따라 토론회를 여는 등 세과시에 나섰다. 쌀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면 농민단체들도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

2014.07.07 06:01

농식품부, '쌀 관세화' 국회 설득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개방) 발표를 앞두고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 형식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를 연기했다. 농해수위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11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정부 발표를 미뤄달라는 뜻을 전해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2014.07.03 06:13

쌀 개방했을 때 관세율 400%대 이상 유력

국제가격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 관세율 크게 차이나 中수입가 적용 400%대, 日수입가 300%대 정부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쌀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물량(MMA) 이외 쌀 시장의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지만, 정부가 관세화...

2014.06.30 06:11

'뜨거운 감자' 쌀 시장 개방선언 결국 연기

정부가 이달 말로 잡고 있던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19대 국회 하반기에 새로 꾸려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7월 말 재·보선을 앞두고 쌀 관세화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최종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후 3시 현오석...

2014.06.29 20:56

서울 도심 곳곳서 '쌀시장개방 반대' 등 집회 잇따라

휴일인 28일 청계광장, 서울역 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는 쌀시장 개방 등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ㅣ '식랑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소속 농민과 활동가 1천500여 명(이하 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6·28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

2014.06.28 18:21

"쌀 관세화 미루면 대가 엄청날 것" vs "필리핀처럼 개방 늦춰야"

“쌀 관세화 유예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필리핀처럼 개방을 미뤄야 한다.”(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한국은 쌀 수입이 많고 경제규모가 작은 필리핀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개방이 불가피하다.”(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일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2014.06.20 20:38

정부, 쌀개방 공식화…"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

쌀수입보험제 도입ㆍ재해보험 현실화 등 쌀산업발전방안 제시 농민단체, 정부 전략 전면 재검토 촉구…진통 빚어질 듯 정부는 20일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

2014.06.20 14:25

농해수위, 쌀개방에 찬반 맞서…여야간 입장차 보여

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 찬성 5ㆍ반대 4ㆍ유보 1 野의원 "쌀관세화 유예, 치명적 결과 가져올 것" 소신 밝혀 쌀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야당의원의 경우 '...

2014.06.20 06:06

20일 '쌀 시장 개방' 공청회…농민·정치권 설득 과제

쌀 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9월 말. 쌀 시장 개방은 농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농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동의도 필요하다. ○관세율부터 공개해야 정부는 6·4 지방...

2014.06.18 20:58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농민단체서도 목소리 커져

정부가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 사이에서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필리핀이 엄청난 대가를...

2014.06.09 20:52

WTO사무총장 "한국, 쌀시장 개방 더 늦추기 힘들 것"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2014.05.16 21:01

정부, 쌀 시장 개방…국회 동의절차 밟기로

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4.04.16 06:02

"쌀 개방 피할 길 없다"…정부, 지방선거 직후 정면돌파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쌀 관세화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연말로 종료되는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지만 시기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오히려 쌀 농가에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쌀시장 개방 피할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

2014.04.10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