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요청 또 거부…한국도 쌀 개방 논의 빨라지나

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요청을 또 거부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조건으로 의무수입 물량을 대폭 늘리는 제안을 냈지만 WTO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국 역시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WTO는 9일 스위스 제네바...

2014.04.10 03:57

필리핀 쌀 협상 실패…한국도 쌀 개방에 무게실려

필리핀이 상당한 대가를 제시하고도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5년간 재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실패하면서 우리나라도 쌀 시장 개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면제 안건이 부결됐다고 9일 밝혔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

2014.04.09 22:30

헛다리 짚은 쌀 관세화 유예 논리

쌀 시장 개방 여부가 선거정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법적 의무이고, 이런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의무면제 협상밖에는 없는데, 이는 대가가 혹독해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개방 반대론자들은 ‘현상유지 협상’을 제안해 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자체에 있는데도 정부가...

2014.03.19 20:32

쌀 개방 피하려 더 많이 수입해주는 모순 언제까지

20년을 미뤄온 쌀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기로에 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연말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사실 두 차례 유예한 쌀 관세화가 이번만큼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대다수 전문가도 관세화를 재유예한다 해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계 일각에선 ...

2014.03.04 20:30

이동필 장관, 쌀 시장 전면개방 시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3일 “9월까지 국제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며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의무수입량을 늘려선 안 된다는 데 야당과 농민단체도 동의하고 있다”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2014.03.03 21:19

이동필 농림 "쌀시장 개방 6월까지 결정"

연합뉴스와 인터뷰…"韓ㆍ中 FTA 연내 타결 가능성" "여건 조성시 대북 식량·비료 지원 준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쌀 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익과 우리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

2014.03.03 09:05

'쌀시장 개방' 이동필 농림장관 일문일답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허 제외·관세 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2014.03.03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