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도 아동수당 받나…이낙연 이어 복지부도 "확대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부도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1.02.17 11:37

'미라'로 발견된 3살여아…엄마는 출산하러 아이 버리고 떠났다

세 살 딸 아이를 방치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가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을 위해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아이를 빈집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살 딸 굶어 죽는 것 알면서도…숟가락 하나 없이 챙겨가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

2021.02.15 18:16

'퍼주기 통로'로 전락한 아동수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재정당국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돈을 풀면서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 미만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아동수당 확대 주장은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

2021.02.03 17:14

정세균·이재명, 이낙연 연설 극찬 "품위 느껴…휼륭한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이뤄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낙연 연설에 "저력 보여줄 것 기대" 한목소리 정세균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국회 연설을 보고...

2021.02.02 17:48

고등학생도 아동수당 주겠다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막판에 ‘신복지국가’를 의제로 꺼내들었다. 현행 만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 현금복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애초 선별 지급 방침...

2021.02.02 17:30

'18세까지 월 10만원' 이낙연표 아동수당, 연간 비용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밝히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만 18세까지 현행대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만 연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권을 중심으...

2021.02.02 14:42

"18세가 아동?"…논란 부른 '이낙연표' 아동수당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범위 확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념상 '아동'이라 보기 어려운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무리...

2021.02.02 12:22

특고에 50만~100만원·개인택시는 100만원…아동수당은 빠져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는 50만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50만~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으...

2020.12.28 10:54

아동수당 추석 전 지급한다…연휴에도 선별진료소 운영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지원비가 추석 연휴 전 지급된다. 전국 40여개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이 연휴 중에도 상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중...

2020.09.15 16:20

입법조사처 "아동수당 수급대상, 18세 미만까지 확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2020.06.01 10:51

취약층에만 '코로나 수당' 주면 행정비용 많이 든다는데…

“기본소득을 주려고 취약계층을 일일이 구분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명분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다. 지난 23일 관련 ...

2020.03.27 17:28

'코로나 수당' 취약계층에만 주려면 선별 비용 든다는 오해, 사실은…

"대상자 선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지난 23일 지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기로 한 이선호 울주군수가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로 밝힌 것이다.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기본...

2020.03.27 15:03

여 "영유아 가구 충격" vs 야 "어린이 마스크 예산 필요"…예결위 코로나19 추경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7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

2020.03.13 16:14

"이게 저출산 대책이냐"…코로나 추경 '부글부글'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도 개학 연기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40만원씩 쥐여준다니 …. 이게 코로나 대책입니까, 저출산 대책입니까.” 정부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

2020.03.05 15:29

“2만원 받고 8만원 더”…정부의 소비쿠폰 제안에 지원 규모 대폭 늘린 여당

“2만원 받고 8만원 더”…정부 소비쿠폰 제안에 지원 규모 대폭 늘린 여당 추경 편성서 정부의 2만원 무상 지급 제안에 민주당 “10만원으로 늘리자”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 확대도 논의…기...

2020.03.04 17:43

코로나 추경이라며…아동수당에 '40만원 쿠폰' 얹어준다는 정부

“아동수당 수급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3만원어치 사면 공짜로 2만원을 얹어주는 게 어떨까요.”(기획재정부 관계자) “너무 복잡합니다.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고….”(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달 초...

2020.03.04 17:24

3년간 사망한 딸 양육수당 받아 산 부부 '충격'

강원도 원주에서 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친인척 묘지 근처에 매장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년간 부부는 첫째 아들(5)과 사망한 둘째 딸 앞으로 나온 양육·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여름께 ...

2020.02.11 14:12

최저임금 오르고 아동수당 대상 늘리고…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0년 1월 1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

2019.12.30 10:52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

2019.09.24 11:20

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40만명 혜택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다시 받을 수 있어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

2019.09.06 06:01